"방통위 무력화 그만" vs "2인체제 위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 공방

1심 재판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2심 재판부 “30일까지 추가 자료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 결정하겠다”
“2인 체제는 야당이 추천 안 한 탓” vs “尹이 거부” 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2024.09.13 16: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