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3심 빨라진다… 법원행정처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현행 선거법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로 끝내도록 규정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력화… '하명수사' 사건의 황운하, 송철호 모두 임기 채워
대법원의 이번 권고 각급 법원 무시못할 것… 이재명 선거법 재판 최종심 내년 5월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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