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준태 "무기징역범, 수감 20년 지나면 가석방… 사형 부활할 때" [2024 국정감사]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박준태 의원 "잇딴 강력범에 고작 무기징역"
"강력범죄 만연, 성범죄 증가, 촉법소년 범죄 급증, 마약 확산 배경에 온정주의 있어"
"강력범 엄벌주의로 돌아가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 모아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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