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ick] 헌재, '재판관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 중앙·한국 "정치권의 직무유기 탓"

"재판관 공석 인한 헌재의 반복적 기능 마비…정치권의 무책임" (중앙일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절박하게 헌재의 문 두드린 국민들 피해 당하면 국회 존재 이유 없어” (한국일보)
대통령·대법원장·국회 각각 3명씩 헌법 재판관 임명·선출
오는 17일 헌법 재판관 3명 퇴임…국회, 여야 정쟁으로 아직 선출 못해

2024.10.15 13: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