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 몰수"… 與 "개정안·예산 통과시킬 것"

정부, 피해자 보호 위해 '선차단 후심의' 의무
김종문 차장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 유포한 자에게 가중 처벌"
與,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위해 217억 예산 증액 계획

2024.11.06 17: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