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출마 땐 대혼란… “헌법 제84조는 ‘재판 계속’ 뜻”

지난 2010년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 통해 조문별 해설 기술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 기술한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문화일보와 인터뷰
"동조 '소추'는 '기소'만 해당…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 없다"

2025.03.12 14: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