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허위사실 유포죄 우리나라에만 있다"?… 장경태 발언 '거짓'

지난 8일 YTN-R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발언
미국 16개 주 주법·영국 국민대표법·일본 선거법 등 유사한 처벌 규정 존재
공미연 "영국·일본 등 허위유포 시 당선무효… 민주당 반박 사실 아냐"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