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ick] 중대재해법 3년 동안 산재는 오히려 증가… 조선 "효과보단 부작용만 큰 커"

“일시적 경각심으로는 줄일 수 없어… 구조적 원인 해결해야” (조선일보)
“과도한 처벌 규정보다 안전 정책에 주안점 둬 개정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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