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잉 중복 규제이자 강북 죽이기"

서울시 "개정안 취지엔 공감하나 정부의 ‘사전 허가제’"
"주택 공급 지연 등 도시 경쟁력 저하"
"고시된 사업에 규제 소급 적용 시 신뢰보호 원칙 훼손… 합리적인 개선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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