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 없어
市,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부담 구조·변경 가능성 등 명시하도록 건의
"가맹사업서 중요한 비용 요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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