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방송 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함과 동시에 KBS, E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MBN 재승인 심사와 34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방송 편성 규제, 소유·겸염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