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경액은 10조3000억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편성했다.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소비쿠폰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여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