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K-방산을 활용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미국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일보도 “민관이 하나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나토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27일 <나토 국방비 GDP 5% … K방산 퀀텀점프 기회로>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K방산은 최근 높아진 위상에 힘입어 증시까지 주도하고 있다”며 “미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500조 나토 방산 시장 기회 잡고, 트럼프 압박 대비하라>는 사설에서 “일각에선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로 위기 속 기회를 찾는다면 국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공동성명대로라면 각 회원국은 현 국방비를 배로 늘려야 해, 500조 원의 새 시장이 생긴다”며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한 경험도 있다. 민관이 하나가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했다.

사설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트로피’는 트럼프에게 안기고 실속은 우리가 챙기는 묘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외교안보팀이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GDP 5%’ 압력, 전화위복의 지혜 발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참에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대폭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증액이 불가피한 국방 예산을 현재 전력 증강(방위력 개선)에 대폭 배정함으로써 안보 인프라 확충과 전략자산 확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국방 예산 확충이 K방산 수출 확대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비 증액을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겨레는 <트럼프 압박에 ‘나토 국방비 5% 합의’, 우린 스스로 정해야>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며 ”이날 결정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다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