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걸 두고 신문들은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내우외환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밖에선 트럼프 관세에 치이고 안에선 집권당의 증세, 노조 우선 공세에 치이는 고립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협력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이대로 강행 처리하면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조선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의 점거 농성으로 한화오션이 큰 피해를 본 것이 얼마 전”이라고 개탄했다.

세계일보도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 지금이 기업 압박할 때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 대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해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 실적과 투자 의지가 꺾인 마당인데 당정이 앞장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지금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하기에 노란봉투법 추진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