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준태 "무기징역범, 수감 20년 지나면 가석방… 사형 부활할 때" [2024 국정감사]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박준태 의원 "잇딴 강력범에 고작 무기징역"
"강력범죄 만연, 성범죄 증가, 촉법소년 범죄 급증, 마약 확산 배경에 온정주의 있어"
"강력범 엄벌주의로 돌아가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 모아야 할 시점"

2024.10.07 16:24:26
0 / 300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