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방송 3법’ ‘방통위법’ 개정안,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 파괴”

공투위 “방통위 개정안, 위원 선임권 야당이 갖는 것...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을 바꿔 장관 공공기관장도 임명 가능...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발상”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에 지정하면 방송사 문화와 가치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 못 해”

2024.06.20 13: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