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탄핵법’, 방심위 국가기관화 모두 위헌적"… 방심위원들 반발 성명

방심위 "국가기관화, '정파에서 독립'이란 방심위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방심위,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
‘류희림 탄핵법’, 방심위장 등 3인에 정무직 공무원…방심위원장, 탄핵 대상

2024.12.16 2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