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시민들도 체포 권한 있어”

윤갑근 변호사, 2일 입장문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면 위법"
"그런데도 기동대가 공수처 대신해 집행 나서면 현행범 돼…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체포 가능"

2025.01.02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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