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에 발부한 ‘尹대통령 영장’ 원천 무효… 담당 판사 탄핵 검토”

국힘 법제사법위원들, 2일 기자회견 열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와 공수처 맹성토
"판사가 형소법 적용 예외를 명령할 권한 없어… 법률의 효력 정지 판단은 오직 헌재만"
장동혁 "사법부의 사망 선고,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일 했다… 법치가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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