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3일 긴급 성명 내고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 말 것' 촉구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이 없다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2025.03.03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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