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 "헌법 정신 위배"

민주당,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못하도록 개정안
한 대행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 없어"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계속 재임토록 하는 내용도 위헌적"

2025.04.29 10: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