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시대에 맞게 개정… 한류 콘텐츠로 북한 민주화 이뤄야"

유동렬 "72년 된 간첩죄, 적국 아닌 '외국' '단체'의 간첩 활동 처벌 못해"
조영기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30여 년 동안 남한의 일방적 방문… 북한, 아시안게임 참가 등 이벤트 위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논리적 한계… 스타링크 등 통해 북한의 취약점 파고들어야"

2025.05.20 07: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