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다

헌재가 위헌 판결한 대북전단금지법 손질해 처벌기준도 마련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 강화

2025.06.16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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