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지나친 제한"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돼"
"수사 절차에서 진술 태도, 경력 등 고려할 때 구속 상당성 없다"
2025.07.22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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