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고법 "헌법 84조 따른 조치"
지난 5월 대법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는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
2025.06.09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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