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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국제질서 파괴전략' 국가 북한·러시아의 세계질서 흔들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인 아무르주 소도시 스보보드니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는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도 만난다. 이들의 만남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불안과 우려로 점철돼 있다. 미국의 목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러시아와 북한이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푸틴과 김정은이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논의하는 서신을 교환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과 푸틴이 이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에 포탄과 대전차미사일을 공급해주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은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이 전날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신은 “조러(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기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정은이 탄 전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0:37
[TG칼럼]다시 일어나는 친일 논쟁,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총독부 관리 시험에 합격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문형용 씨가 친일파냐 아니냐는 논쟁이 느닷없지만 거세질 듯 하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했다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고소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백선엽이 스물 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나이가 거의 똑같다. 1920년생으로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백선엽 장군을 단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친일파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군인, 공무원을 다 친일파로 자리매김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기자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고 유엔 군이 진주한 기간 짧게나마 농업 과장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며 “백선엽 장군이든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 이번 고소를 통해 무엇이 친
- 허생 기자
- 2023-09-13 07:32
[TG칼럼]오염 처리수 가짜뉴스 논쟁은 '과학의 판정승'...이어질 좌우 논쟁은 어떻게 해야 하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은 큰 변화가 없다. 초밥 전문점에 가더라도 젊은이들이 여럿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방류 전에 ‘알프스’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고 바닷물로 희석 처리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에 온다는 데 그걸 걱정하면 정상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사코 핵폐수가 우리 바다에 밀려온다며 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수십 가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공포를 조장했다. 여기에 발맞춰 좌파 방송 매체들이 공포를 부추겼고, 한 가수는 지옥을 떠올린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방류 개시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뚜렷한 동요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난데없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받을 리 없지만 민주당이 생산한 가짜뉴스에 동의하는 과학자를 1명도 찾기 어려울텐데 과학에 토대를 둔 토론이 될 리 없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전쟁은 좌우파 간 ‘과학 투쟁’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우파가 이긴 싸움이다. 2008년 MBC PD 수첩의 왜곡 방송으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 때는 미국 소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학자들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했다. SNS를 비롯해 심지어 강의실에서도
- 허생 기자
- 2023-08-31 08:48
[이판국 객원기자의 영화판 이야기] 견고한 영화계 '좌파 이권 카르텔', 문체부는 왜 손놓고 있나?

문화예술계의 이권 카르텔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 문화 예술계 중 가장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중 하나인 영화계를 그림으로 보자. (23년 예산기준) *영화계 이권 카르텔 그림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 부산영화제 – 독립영화 – 씨네 21’. 이 4개 기관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은 영화계의 돈과 조직, 사람 등을 장악하고 있다. 문화계 이권 카르텔의 한 전형이다. 국가 지원금(영화발전기금 23년 850억원)을 숙주로 이들 4개 단체가 지원금 배분하며 사람을 교류, 관리하며 카르텔을 만들어 98년이후 지난 25년간 영화계를 지배해 왔다. 최근 이용관 이사장의 ‘자기사람 박기’ 로 문제가 된 150억 예산의 부산영화제는 이용관 조종국 오석근 등이 영진위- 부산영화제를 번갈아 기관의 수장을 하며 두 기관을 지배해 왔다. 또한 전 영진위 위원장 안정숙, 김영진과 사무국장 조종국 , 전 영상자료원장 조선희 등은 영화전문지 ‘씨네21’ 기자 출신이다. 이 밖에도 부산 영화제를 비롯 국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상당수가 이 전문지 출신이다. 이렇듯 영화계의 이권 카르텔은 사람 즉 인맥을 통해 형성되고 그 중심에는 영화발전 기금이 있다. 영화계에서
- 이판국객원 기자
- 2023-08-24 22:42
[오정근칼럼] 에너지 백년대계 과학과 진실에 근거해야

오정근(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초기에 120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정했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며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당시 산업부장관과 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왜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전원별 전력 구입단가가 원전에 비해 3~4배 비싼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급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가 192조8000억원, 부채비율이 459.1%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 관리자 기자
- 2023-07-19 14:22
특권의 공영방송에서 봉사하는 공영방송으로

황 근(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공영방송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영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도 공영방송 상징처럼 생각했던 BBC조차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KBS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 위기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1990년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다채널방송들이 급성장하면서 공영방송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독점(public monopoly)’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이다. 수십 개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잘 보지도 않고 상업방송과 큰 차이 없는 공영방송에 세금까지 내가면서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굳이 매체환경 변화가 아니더라도 공영방송 자체가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영방송 제도가 공익이라는 추상적 이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BBC를 만든 리즈 경은 ‘청교도적 가부장주의(Puritanic Paternalism)’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확한 정보와 윤리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지만 공익 이
- 관리자 기자
- 2023-07-18 10:40
부산영화제, 586좌파 영화인들의 숙주가 된 선 안된다

이용관 이사장의 독선과 ‘자기사람’ 박기로 최대위기를 맞은 부산영화제(BIFF)가 혁신은 외면한 채 다시 586좌파 영화인의 놀이터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의 사당화, 자기 사람 챙기기, 인력 착취, 성폭력으로 망신창이가 된 부산영화제가 최근엔 혁신위의 구성과 방향성을 놓고 일부 586좌파 영화인과 좌파언론 등이 개입해, 다시 586영화인 그들만의 헤게머니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영화제의 정상화를 희망하는 부산시민과 지역 젊은 영화관계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시도다. 대체 국내 영화제가 중 가장 많은 액수(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와 부산시민은 언제까지 봉이어야 하는가? 10년전 2014년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논란이후, 영화제 독립성을 외치며 부산시는 간섭하지 말라 하더니 그간 영화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지 부산시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서울 소재 한 영화영상학 명예교수는 “더 이상 관심도 없지만...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부산영화제를 ‘마르고 닳도록' 해 먹으려는 영화계 586세대가 문제다. 이젠 부산영화제가 그들의 숙주가 되선 안된다”며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 이판국 객원 기자
- 2023-06-13 15:13
[김성수 칼럼] 일본경제 30년만 부활論, 실현 가능성은?

일본이 최근 5가지 놀라운 쇼를 보여줬다. 첫째, 세계적 반도체 메이커 TSMC,삼성, 인텔이 일본에 공장을 짓겠다고 몰려들고, 둘째, G7회의장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일본이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지임을 알리고, 셋째, 인플레가 3.4%를 기록(4월)하며 목표치 2%를 13개월 연속 웃돌고, 넷째, GDP성장율이 1분기 0.4%(연율 1.6%)를 기록해 한국을 능가하며, 다섯째, 이 같은 희소식이 겹쳐 TOPIX(도쿄증시)가 33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본의 해가뜬다(Sun rise)는 찬가가 국제금융가에 퍼지는 현실이다. 불과 1년 전 일본의 GDP가 정확히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오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등 경제학자들은 1인당 GNI가 한국 대만에 역전당하게 생겼다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던 때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동안 아베의 3개의 화살 등 백약이 무효였는데 이번엔 다를까. 정말로 일본경제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걸까. FT는 "일본경제가 우쭐하며 되살아나는가"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싱가포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근거로 이 기사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서방의 안정적이고 건실한 공급망으로 바꿔 놓았다"고 칭찬했다. 칩
- 관리자 기자
- 2023-06-07 13:59
[白臨斷想] “천안함 자폭” 가짜뉴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자폭’이 될 수도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는 미국이 발원지”(이경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과거 발언)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최원일 천안함 함장)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현충일(6월6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경래 씨(69)를 임명했다가 9시간여만에 이 씨가 사퇴한 사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떠도는 멘트들을 접하면서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 인간의 잔혹함, 그리고 정치의 타락까지 온갖 단상들이 떠오른다. 먼저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출신으로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인 이 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자폭됐고 이를 미(美) 패권세력들이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썼다.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최악의 음모론이다. 상상이라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경이로울 정도이다. 천안함 사건은 일종의 테러이다. 전쟁도 군사 간 충돌도 아니다. 몰래 숨어있다가 치고 빠지는 수법은 가장 비열한 짓이다. 싸움에도 인간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사도가 있는
- 백림 기자
- 2023-06-06 19:00
라이너 지텔만, 자본주의 역사 강조..."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

“우리가 자유롭게 핸드폰을 구매하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반(反)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 라이너 지텔만이 25일 바른언론시만행동 오정근 공동 대표와 가진 대담에서 “‘자본주의가 가난을 야기한다’는 가장 잘못된 가정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잊고 사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라이너 지텔만 박사는 독일의 역사학자로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디 벨트’의 편집국장을 지냈다. 이후 부동산과 컨설팅 투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들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은 부자 45인의 심층 인터뷰와 경제, 심리, 사회학 등 다양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해 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담고있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텔만 박사는 이날 대담에서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가난도 사라졌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본주의 이전부터 몇 년 전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90%가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의 9%만이 극심한 빈곤을 겪는다"면서 "이 엄청난 변화를 보고도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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