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 "비판이 따를 것이란 걸 예상했지만 이는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일이었다"며 20일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미 성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미를 결정하기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 논란이 따를 것도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그럼에도 어렵게 방미를 결정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외교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으킨 문제도 그렇다. 이런 경우에 야당이라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이를 국민들께 평가받는 것이 지방선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시종일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 정당외교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우리 입장도 충실하게 전달했다"며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사진과 영상, 오디오 등 기록 매체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록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사용자 편의를 내세우며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 왜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셔터 한 번에 ‘합성’ 완료… 생성형 편집의 확산 최근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촬영 단계부터 AI가 개입한다. 과거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수준이었으나, 2026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피사체를 생성하거나 배경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특히 구글의 ‘매직 에디터’나 최신 스마트폰의 ‘생성형 채우기’ 기능은 사진 속 인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불필요한 사물을 지운 뒤, 그 빈자리를 AI가 주변 맥락에 맞춰 가짜 이미지로 채워 넣는다. 이는 단순 보정을 넘어 사실상 ‘디지털 합성’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오디오 업계도 ‘데이터 재가공’ 열풍 음향 기기 시장 역시 AI의 영향권 아래 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이제 주변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음역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합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신 무선 헤드셋과 이어폰에 탑재된 ‘AI 보이스
이번 중동전쟁 관련해 한국 언론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고질적 문제를 또 노정했다. 사실 확인보다는 속도와 자극에 치중한 보도는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1차 협상 결렬 이후 전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 언론들은 ‘봉쇄 벌써 뚫렸나’ ‘트럼프식 역봉쇄 애초 가능했다’와 같은 논조로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상당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고, 실제 그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로이터통신 등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 ‘리치 스타리(Rich Starry)’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운 데이터 업체 LSEG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미국의 봉쇄가 시작된 이후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보도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단 하루 만에 공식 부인됐다. 지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비판하며 "여당 무죄 만들기 작전"이라고 16일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우리 당 김재섭 의원에 대해 정 후보가 고발한 사건은 도봉경찰서에서 끌어올려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건은 성동경찰서로 이관시켰다"며 "'정원오 일병 구하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흐리멍덩한 수사, 김병기·장경태 의원에 대한 느림보 수사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정 후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까지 현실화한다면 경찰은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질문에 '안 받았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합수본 수사는 종결됐을지 모르지만 부산시민 마음속의 의구심은 종결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 위에 부산시민의 검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길 바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비판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6일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단독]서울시 “한강버스 흑자 날때까지 세금 투입”···업무협약 변경해 ‘알박기’하나>라는 기사를 통해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며 "셔틀버스, 승조원 추가는 한강버스 운항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크루즈 역시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와 같은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한 협약 변경안 내용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8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일 경우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또한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일 경우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서울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대책인 보증금 선지급의 절차를 지적한 KBS '뉴스9'의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반박했다. 뉴스9은 지난 10일 <[단독] "보증금 돌려주겠다"했지만… 반년째 발만 '동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200억 원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진 잠실 청년안심주택. 당시 서울시는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여섯 달이 지난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은 건 34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0여 명은 반환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라며 "서울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7월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7월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바 없으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최소 3주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신청을 하면 퇴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과 희망 퇴거일이 모두 다른 상황으로, 지난달 30일 기준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권 침해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13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요청을 넘어 헌정질서 유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라면서 "현 상황은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검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검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압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서 금지되는 ‘표적수사·표적탄압’의 전형적 양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정은 제외한 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등의 내용의 헌법 개정안 추진을 공론화와 국민적 숙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과 우리 자손 모두의 영원한 규범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 같은 부분·졸속 개헌 시도를 반대한다"며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향후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이후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선출된 선거 제도의 무결성 문제로 훼손되는 가운데 헌법까지 개정되면 국가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먼저 사전투표 철폐 등 투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인 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세계 헌법사적으로도 이례적이며, 특정한 사건을 헌법이라는 영원한 규범에 영속화하는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며 "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결론을 내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비판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로부터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2월 9일 정 전 실장이 785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과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와 함께 제공받은 현금 수수 의혹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현금을 수수했더라도 시계를 포함한 금품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기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의원이 2019년 10월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500권의 구매 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