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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법원, 정치권 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나"… 민주당 "사필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가"라고 22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6-07-22 16:4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에 벌금 1000만원… 대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0년 12월 명 씨를 만나 당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며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100만원 부분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해 명 씨가 부담하게 된 대금 채무 비용을 (김 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면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
- 심민섭 기자
- 2026-07-22 16:03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462만명에 30일 정기권 지급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따릉이 회원에게 개별 유출 항목을 담은 문자(MMS) 안내와 함께 보상으로 30일 정기권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 명에게 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한다. 이번 안내 문자에는 아이디,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 등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예방 수칙이 함께 담긴다. 실제 유출 항목은 가입 시점과 경로에 따라 회원마다 다를 수 있다. 문자는 하루 약 120만 건씩 순차 발송되며, 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본인의 유출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관련 조례에 의거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시민에게 5000원 상당의 1시간 이용 쿠폰 30일 정기권을 일괄 제공하는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 쿠폰은 8월 중 따릉이 앱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 가능하다. 이미 정기권을 보유하고 있는
- 심민섭 기자
- 2026-07-21 16:06
국힘, 李 대통령 근저당에 "대출 규제하더니 본인은 편법 꼼수… 이름만 바꾼 명의신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도한 것에 대해 "국민에겐 대출을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은 편법과 꼼수 이익을 봤다"고 21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 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 상황으로,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 심민섭 기자
- 2026-07-21 13:50
국힘 "與, 李 대통령 한 마디에 기탁금 재검토"… 민주당 "대통령 흔들기 멈춰야"

국민의힘이 선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더불어민주당을 20일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전국에 수해가 났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주민 대피령으로 200 세대 가까이 대피소 생활중"이라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가 이런 일들보다 급한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당무 개입 비판에는 후다닥 대답하면서, 왜 골프쳤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한다. '죄송하다' 그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그런 역량,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대통령직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신의 발언이 당무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말의 무게를 스스로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개인사업'에 빗대며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놓는 발언을 개인의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 운영은 물론 여당의 의사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
- 심민섭 기자
- 2026-07-20 17:21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모집… 심야노동청년 우선 선발

서울시가 청년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번 3차 모집부터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인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우선선발 대상자로 선정된 심야노동청년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삶의 질 특별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취약 청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생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 심민섭 기자
- 2026-07-16 17:56
권성동 "보복 저 하나로 끝내 달라"… 정점식 "전재수는 덮어주고 야당만 수사 착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확정 받자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면서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면서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다"면서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대립이 일상화된 정치 현실에서 정치인의 소신은 때때로 여론의
- 심민섭 기자
- 2026-07-16 16:33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 - 큰 거 한장 support’라는 메모,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보낸 메시지 등이 권 의원 유죄 판단의 결정
- 심민섭 기자
- 2026-07-16 14:37
서울시, 국토부·HUG·민간플랫폼과 전세사기 예방 위한 MOU 체결… 임대차 관련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시민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
- 심민섭 기자
- 2026-07-15 17:26
국힘, 李 대통령에 "성실한 국민 모욕… ‘빚 탕감 경제학’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성실한 국민은 선동 세력인가"라며 15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장의 정당한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할 자리"라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는가"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을 빌려 집 대신 주식에 '빚투'를 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돈을 날려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탕감해 주는 무한 굴레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노쇼'로 마을 전체가 풍요로
- 심민섭 기자
- 2026-07-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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