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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과 교훈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
- 관리자 기자
- 2025-10-02 11:33
[오정근 칼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
- 관리자 기자
- 2025-09-23 13:27
[오정근 칼럼] 연이은 경제파괴 정책,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고 말 것인가

현재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이나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 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5%,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해 폭정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현장 활동 방송을 통해 대중 선동을 본격화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
- 관리자 기자
- 2025-09-19 13:35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

한미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 같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1분기말 기준 4110억 달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외환보유액의 85%)를 일본식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7월말 기준 1조 3000억 달러다. 투자합의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42%다. 설상가상 한국은 외채가 많은 국가다.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제안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Guidotti의 이름을 따서 Guidotti 준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외환을 서로 먼저 인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환런이 발생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5:07
[오정근 칼럼] 늦어지는 4만 달러 소득 달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2년이나 늦춘 것이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야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제조업 혁신도 정체됐다. 한국은 여전히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에 의존하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에서 올해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저출산·연금 고갈 등 구조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 관리자 기자
- 2025-09-15 14:36
[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위험성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 신임 표결에서 낙마해 마크롱 대통령의 정정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국가부채/GDP 비율)이 114%에 이른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 대립으로 정부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적 복지지출은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10년물 3.58%, 30년물 4.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5:29
[오정근 칼럼] 내년 지방선거용 좌편향 역대급 확장예산, 재정위기 우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외에도 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총량면에서 보면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나랏빚이 내년에 14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지노선은 40%다. 이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가 올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재정씨앗론”을 다시 강조했다. 확장재정 전환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테네시계곡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5:00
[오정근 칼럼] 기업 앞세운 한미정상회담, 미해결 난제는 첩첩산중

"한국에서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SNS에서 맹공한데다 정상회담에서는 ”특검이 정신 이상자(deranged) 잭 스미스 아니냐” “미국에서 데려간 것 아니냐”는 등 특검에 대해 칼날 선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와 그나마 큰 무리 없이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 한 데는 우리 기업의 공로가 컸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지원 사격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 16명 이상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대미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자동차·배터리부터 에너지·K컬처·바이오·광물까지 전방위적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동행했다. 여기에 더해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허태수 GS그
- 관리자 기자
- 2025-08-28 16:24
[오정근 칼럼] 유머 속에 숨겨진 악마의 디테일 한미정상회담

외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서양사람들은 유머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점이다. 하기 어렵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말일수록 유머러스하게 얘기한다. 언중유골이다.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경색되는 한국인들과 다른 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나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그런 언중유골을 애써 넘어 가기라도 하는 듯이 ‘빵 터졌다’는 식으로 잘 웃어 넘겨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자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양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담의 진의를 잘 못 이해하고 있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백악관 오발룸에서의 공개된 대화는 정확히는 회담이라기 보다는 환담이었다. 정작 회담은 환담후 캐비넷룸으로 옮겨 간단한 오찬을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선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한국에서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숙청' 또는 '혁명' 언
- 송원근 기자
- 2025-08-27 16:05
[오정근 칼럼] 원전 지재권 논쟁: 경제는 선진국, 문제의식은 60년대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과 관련해 원전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된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매국 계약”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WEC 측에서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했다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체코 원전 수주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
- 관리자 기자
- 2025-08-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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