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찬사와 비난이 뒤섞인 길을 오래 걸어온 인물이다. 정치인이기에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공존하는 건 당연하지만, 보통의 정치인들보다 호불호가 극렬하게 나뉘었던 인물이기에 대권 도전도 쉽지 않았다. 세 번의 대선 도전 만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처음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했고, 이후엔 대선후보가 되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낙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팬덤만큼이나 강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곤 했다. 열성 지지자 만큼이나 ‘극렬거부자’들의 거부감이 강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낸 화두는 통합, 그것도 대통합이었다. 자신을 반대했더라도 모두 포용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비난과 다수의 스캔들 속에 과거의 언행이 계속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요소가 많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지지가 아닌 미움을 받으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려면 계속 대중을 설득해야 하기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대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늘어난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이 러시를 이루며 일본 주요 공항에서는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만든다고 할 정도다. 토착왜구를 외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극일이고 한일친선이 아니겠는가. IMF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러시아 심지어 동유럽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한국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귀화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어능력검증시험 준비 열풍이라고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 입학자체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하다 비자 만료로 귀국한 외국인들 중 자국에서 개설한 한국어 학원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인도의 유명한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정원 30명에 응시생이 10만명에 달했다는 놀라운 한 유튜브가 전해준 뉴스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남 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연간 3-4천 명이 넘고 그 중 일본 여성만도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 프로축구 리그에 뛰고 있는 외국선수도 3
국립극단의 연극 ‘헤다 가블러’로 13년 만에 연극에 복귀한 배우 이혜영과, 32년 만에 LG아트센터에서 같은 작품으로 무대에 오르는 이영애가 같은 원작의 연극에서 같은 배역을 맡아 공연 중이다. 개성 있고 강한 배역을 주로 맡았던 이혜영과 달리 이영애는 ‘산소 같은 여자’라는 화장품 광고로 여성성을 강조하며 유명세를 탔기에 상반된 이미지의 두 배우가 같은 작품에서 같은 배역을 연기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같은 원작을, 같은 시기에, 이미지가 다른 두 배우가 연기한 ‘헤다 가블러’는 그 자체로 연극계의 이슈가 됐다. 특히 이 작품이 한국에 초연됐을 때 주연을 맡았던 이혜영 배우가 다시 같은 배역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이혜영 배우의 출연작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배우로 평생을 살았던 그녀는 SBS에서 앵커로 뉴스를 진행한 적도 있다. 최근작 영화 ‘앵커’에서 맡은 역은 딸을 앵커로 성공시키기 위해 집착하는 어머니였지만, 현실의 이혜영은 실제 앵커 경력이 있는 유일한 여배우다. 뮤지컬로 시작해 영화, 드라마, 뉴스까지 섭렵했던 이혜영 배우는 아직 현역임을 증명하듯 연극은 물론 최근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민규동 감독의 영화 <파과>는 배우 이혜영이 품고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19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아직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4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스물다섯 젊은 여배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전이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역배우로 이미 입지를 굳힌 유명배우여서 사망사유에 더 관심이 모였다. 이후 유가족이 10년 넘게 정상의 자리에 있는 남배우를 사망원인으로 지목하며 애도와 슬픔은 이슈와 논란으로 확대됐다. 거듭되는 폭로와 상호 비방 속에 이젠 대통령 선거 이후 더 큰 폭로를 하겠다며, 대선까지 폭로시기에 감안하는 큰 이슈로 이목을 끌고 있다. 남녀의 애정사에서 죽음과 범죄까지 이어지며 로맨스가 아닌 느와르로 장르가 바뀐 논란이 점점 추악해지고 있다. 기사 클릭을 위해 편 갈라 욕하기보다, 관련자들의 심리를 추측하는 중간정리로 망자에 대한 애도를 먼저 하고자 한다. ◯ ‘성적 권력’과 ‘도덕적 책임’의 총체적 붕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 남성과의 교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과 연륜의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심리적 그루밍’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교제의 증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당은 한 나라의 정당이라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목불인견이다. 가관은 ‘가히 볼 만하다’는 뜻이고 ‘목불인견’은 볼썽사나와 못 봐줄 지경이란 뜻으로 서로 모순인데 민주당의 행태는 두 표현 다 어울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이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더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바꾸려 한다. 그 개정안이 벌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자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를 향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면서 바로 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들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5.1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2년반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명망 있는 가문의 명문대 출신으로 소위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컸지만 완주조차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제 다음 선수를 뽑아야하는 국민들은 완주는 당연하고 좋은 성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학벌이나 배경이 엘리트Elite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OTT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엘리트를 통해 잠시 복잡한 현실을 잊어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엘리트들(Élite)》은 학원물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범죄 스릴러와 막장 멜로드라마의 경계에 놓인 문제적 작품이다. 초반은 느슨하면서도 자극적이며, 다수의 베드신은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 하지만 중반 이후 복선이 정교하게 엮이며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드라마는 뜻밖의 밀도를 드러낸다. 《엘리트들》은 스페인의 명문 사립고 ‘라스 엔시나스’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 출신 세 학생 사무엘, 나노, 크리스티안이 기존의 엘리트 계층 학생들과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과 균열을 다룬다. 피해자와 가장 연관이 적었던 인물을 실제 가해자로 설정하고, 범인을 추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