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시위에 대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 왜곡 및 국민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난 14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선거 개혁 요구에 '음모론'과 '반사회적 행태'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뒤늦게 수용했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음모론자', '반사회적 행태'로 몰아세우며 '겉으로만 수용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측근에게 개혁을 맡기고 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밥 친구'이자 '연수원 동기'"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그에게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 제기를 수용한 뒤, 결국 선관위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발굴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JTBC '뉴스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등장한 '김경수 딥페이크 영상'을 최초로 보도했음에도 관련 폭로자의 기자회견은 보도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28일 <[단독] "박완수 캠프, 김경수 딥페이크 업로드">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캠프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며 "여기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도 있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방송된 '뉴스룸'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 반론은 전체 2분 21초 중 약 8초 간 짧은 내용으로 보도했다"면서 "특히 폭로 당사자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로 당사자는 '딥페이크 영상 1건은 내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박 후보 캠프로부터 김 후보 비방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선거운동이 끝났음에도 국민의힘 낙선 운동을 하며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입장에서 최대의 전략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평택에 좀 난항이 있었고 울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란 청산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께서 단일화 재경선을 수용하면서 매듭을 지은 것"이라며 "재경선 수용하면서 사실 '사전투표 전에는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청산에 마음을 모아서 울산 대전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대의를 두고 저희가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 같은 경우는 내란 청산보다 민주·진보 진영 내 네거티브 공방이 더 돋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방송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당일 선거운동 보도도 국민의힘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며 편파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9일 방송 <"이 대통령에 힘 싣고… 내란 세력 활개 막자"> 리포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최대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 장날에 맞춰, 수도권 표심 몰이에 나섰다"며 "이후 충남 접전 지역을 찾아간 정 대표는 충청도 사투리로 한 표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尹·朴 이어 'MB어게인'까지‥ 보수 집결 이렇게?>라는 리포트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를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총동원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사전투표 첫날, 첫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약이나 당의 정책은 뒷전이고 가는 곳마다 '대통령 비난'에 전력을 쏟고 있다" "'대통령' 호칭조차 안 붙이는 게 이젠 습관으로 굳었다"는 등으로 보도했다. 또한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교육감선거 개표결과를 착오해 입력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1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선거의 교육감선거 전주시완산구 개표 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 투표소명칭이 '제1투표소'로 오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표결과를 제1투표소의 결과로 착오 입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당선인 결정에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지켜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사후 수습을 위해 금일 위원회의를 거쳐 선거 결과를 최종 기록하는 선거록에 착오기재된 개표결과를 수정 의결했다"며 "수정된 개표 결과가 대국민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본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교육감선거 후보자 전원에게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 개표결과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이나 지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부족한 선거관리시스템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개표 과정 중 두 개표소에서 발생한 개표결과 착오입력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사과문에서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 교육감선거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기호가 없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순서)에 따라 교호순번으로 투표용지가 A형(임태희-안민석 순), B형(안민석-임태희 순)으로 달라진다"면서 "해당 투표소는 B형 투표용지를 사용해 개표상황표상 후보자 순서가 안민석 임태희 순이었으나, 개표보고시스템 입력화면상 후보자 순서는 기본순위인 임태희-안민석으로 설정되어 있어 입력과정에서 양 후보자의 득표수를 착오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는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오입력한 뒤 제9투표소 결과는 바로잡았으나 제2투표소 결과가 수정되지 않아 제9투표소 개표결과가 두 곳에 중복 입력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투표 결과를 관리하고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입력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까지 왜곡한 MBC를 향해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은 패륜 행위"라고 11일 강하게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10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대학별로 준비한 선언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보도하면서 <"내란 세력에 빌미 줬다"‥시국선언 번지는 대학가>라고 뜻밖의 제목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본 시청자들은 대학가 시국선언의 핵심이 ‘대한민국 우파에게 저항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해당 리포트는 연세대에 설치됐던 학생 의견함을 스케치하며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준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었다'는 한 학생의 인터뷰로 시작했다"며 "그 학생의 주장을 근거로 MBC는 18개 대학 시국선언의 핵심을 ‘내란 세력 빌미’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이 시국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고 다듬어 내놓은 선언을, 난데없이 MBC가 우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덧
제2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7일째 이어지고 있는 11일 현재 점심 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많은 인파가 모여있다. 본지 기자가 도착해서 본 이번 시위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 소리만 들릴뿐 다른 구호나 연설은 없었다. 또한 출력물이나 피켓 없이 오직 손으로 작성한 종이나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만 외칠뿐이었다. 한 참가자는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부실 선거와 혹시 있었을지 모를 부정 선거도 명확히 조사해 재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오후 6시 전에는 젊은 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여전히 2030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학교와 직장에 다닐 젊은 세대를 위해 그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신청자를 모집하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으로 나눠 총 13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을 희망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10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품목은 에너지 효율 1∼3등급 에어컨(냉난방기 포함),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다. 또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시장 진출과 매출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0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상품 디자인 개선, 페이지 제작,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방송 기획 및 인플루언서 섭외 등을 돕는 '라이브커머스 지원',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획, 펀딩 페이지 구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8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9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면을 열며 "전국 재선거를 통해 올바른 선거 민주주의로 회복해야 한다.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의 속도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힌 투표소는 서울 지역 14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혀졌다"며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에서 91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