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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감국가’는 여권의 핵무장 허장성세와 비상계엄 때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9
권영세 "北에 돈 바쳐 민감국가로… 이재명 집권하면 '위험국가' 찍힐 것"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1
[신문 읽기]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한국 "탄핵 선고 전에 처리해야"

언론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쟁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야가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해 충돌한다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17일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가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작지 않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합의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다시 정쟁에 밀려 민생이 찬밥신세가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라며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
- 심민섭 기자
- 2025-03-17 10:44
[팩트체크] "尹대통령이 지지층·폭도에만 사과"?…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달 26일 방송에 대해 왜곡·거짓 방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폭도들에 ‘미안’＞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최후진술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그러질 않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연섭 MBC 기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라며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 좌측 상단엔 [지지층·폭도에게만 ‘사과’]이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5:58
영문법도 모르는 민주당?… 네티즌 “‘the’ 빼도 최상급 맞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5:12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 민주 "내란공범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4:52
간첩법 개정 지연이 계엄 탓?… JTBC 뉴스룸, 無근거 억측 보도

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4:32
[신문 읽기]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이재명, 8전 전패 줄탄핵 사과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세금 낭비와 업무 방해가 됐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재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재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사설을 통해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면서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소추 8전8패 … 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1:0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거짓말로 오세훈 서울시장 왜곡·조롱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프레임 왜곡과 조롱을 해 논란이다. 자신의 사적인 소통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명 씨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명 씨와 오 시장의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이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네 번 만났다’ 하다가 ‘일곱 번 만났다’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우리 청년들은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일곱 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마라”고 비꼬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 시장은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명 씨는 기존 네 번에서 일곱 번 만났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만난 횟수를 번복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했다”며 “신 의원의 이후 발언도 오 시장을 조롱·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 심민섭 기자
- 2025-03-13 15:45
'정권 교체' 여론이 47%인데… 이재명 지지율 31% [NBS]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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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7일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