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인사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조작’이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일 신인규 변호사는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하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조작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 놓은 사건”이라며 “검찰권 남용에 있어서 당시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김성태·안부수 등 당사자들 다수가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기소되어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이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의 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중동에 쏠리는 가운데, 혼란을 틈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가짜뉴스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전 세계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이란 국영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된 '미군 레이더 시스템 파괴' 사진은 대표적인 조작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 분석 결과, 해당 이미지는 바레인 특정 지역의 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AI가 폭발 흔적을 덧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혼란을 노린 인물 사칭도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자 그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이미지와 함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인근의 거대 폭발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BBC 등 주요 외신은 해당 영상들이 화염과 구조물을 인위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임을 밝혀냈다. ◇ 과거 영상과 게임 화면의 '재활용' 전혀 무관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교전 상황인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도 여전하다. 최근 텔아비브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초토화되었다는 영상이 돌았으나, 이는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크게 조작된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송파구 마천1구역 정비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25년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등이 적용되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마천1구역 3-1획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획지와 3-3획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는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해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영방송 앵커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김 앵커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해 “사형·무기징역이 아닌, 재판부가 작량감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못 박아두는데요. 감경 사유는 없습니다”라며 “그건 정치 술수이지 사법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이나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 ‘제가 못 박아두는데 감경 사유는 없다’, ‘사법 원칙이 아니다’고 단정해 관련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11
가짜뉴스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기성 언론이 오히려 허위 정보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됐다. 자극적인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쓰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가 언론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전이다. 타사보다 한발 앞서 보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언론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미확인 정보를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화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많은 기자가 "속도 경쟁 때문에 팩트체크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한다. SNS나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은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얻어 공식화되는 가장 흔한 통로다. 언론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때 가짜뉴스의 증폭 효과는 극대화된다. 사실 여부보다 ‘우리 편에 유리한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조차 ‘의혹 제기’라는 미명 하에 보도하게 만든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생산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성 언론이 인용 보도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MBC '뉴스데스크'가 유사한 콘서트 대관 취소 사안에 대해 정치 성향에 따라 상반된 프레임을 적용해 편파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대관 취소되자 화풀이?...전한길 ‘고발’ 적반하장>이라는 리포트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기획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 콘서트가 취소됐다"며 "공연장을 내줬던 킨텍스가 '행사가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며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 씨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적반하장식 고발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2024년 12월 23일 방송에서 경북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올랐던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리포트 제목을 <공연도 ‘입틀막’?‥서약서 거부하자 ‘대관 취소’> 화면 좌상단 자막을 [가수 공연까지 ‘입틀막’]으로 붙이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불과 두 달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48명을 폭살함으로써 미국에 대립각을 세워 온 외국 수장(首長) 2명을 연달아 끝장내는 면모를 보였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온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국인의 생명 보호와 그 나라 인민의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이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힘의 논리’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매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해상 수입 원유량의 13.4%인 138만 배럴을 이란에서 구입했다. 중국은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을 상대로 헐값에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란이 아닌 다른 산유국에서 물량을 늘리려면 연간 30억
서울시가 ‘BTS 2026 컴백쇼 @서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BTS 컴백 무대를 심의했으며, 인파 안전관리 강화 등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지적된 사항은 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해 응급의료·이송체계 정밀화, 화장실·편의시설 보완, 비상상황 시나리오 구체화, 퇴장 관리 계획 강화,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합동상황실 운영 고도화 등이다. 시는 주최 측이 오는 10일까지 보완 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행사 당일 경찰·소방·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행사 전반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다중운집·행사·재난대응·공연안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시·하이브·서울경찰청·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MBC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진행자의 편파적인 발언과 노골적인 조롱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특정 정치인과 사법부 수장을 향해 도를 넘은 비아냥을 쏟아내며 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신스틸러’ 코너에서 진행자 권순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권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주야로 기도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옛날에는 술이 안 깨서 주무실 시간 아니냐”, “저녁 9시에서 11시는 굉장히 달릴(술을 많이 마실) 시간이다”라며 근거 없는 희화화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기도를 한다는 대목에서는 “교화 효과가 있다”, “이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인데”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 권 씨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벨튀’(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를 하면 되느냐”라며 제1여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유치한 장난에 비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 훌륭하신 대법관 전원이 34일 만에 훌륭하신 판결을 하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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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중동 정정 불안의 파장과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