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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하나은행,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5년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8.4조원으로 ▲IRP 3.8조원 ▲확정기여형(DC) 2.3조원 ▲확정급여형(DB) 2조원 증가에 힘입어 2025년 한 해 동안 8.1조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손님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 全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손님중심·현장중심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8개 주요 거점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상담 전용 차량을 활용한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을 시작해 원거리 소재 손님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금융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
- 정희창 기자
- 2026-01-16 14:56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순항'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 정희창 기자
- 2026-01-16 14:5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장동혁 상태 심각하다”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적절한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 중 ‘신스틸러’ 코너에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행이에요”라며 “거기서 나랏밥 오래 먹어야죠”라고 비꼬았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분도 아니고 MB가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는 게”라며 “이 지경이면 윤석열 씨랑 절연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 오래 계신 분 아니에요?”라며 “보수 쪽에서 아주 폭탄이 터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기에 보수에서는 정말 폭탄, 큰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야는 물론 정치적 진영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나랏밥’, 장동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4:52
서울시, 16일 1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16일 오전 11시에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첫번째 주의보다. 서울시는 이 시각 기준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됐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구 시간평균농도는 오전 10시 76㎍/㎥(10시), 오전 11시 85㎍/㎥였다. 시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했다”며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또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에어코리아 등을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59
MBC PD수첩, 종묘 앞 재개발 비판 일색에 “엄마야” 오세훈 조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이는 가운데, MBC PD수첩이 이 논란을 다루면서 오 시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조롱까지 하는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PD수첩은 <일타시장님과 녹지축 사업>을 부제로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PD수첩은 세운4구역에 대해 “당초 허용된 건물의 높이는 55m.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건물의 높이는 122m까지 높아졌습니다”라며 CG로 해당 구역에 세워진 가상의 건물들 모습을 비교했다. 그런데 새로 적용된 ‘용적률 122m 건물’을 이전의 ‘용적률 55m 건물’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크기로 방송해 지나치게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PD수첩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특히 이날 방송을 시작하며 그간 오세훈 시장의 관련 발언과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배경음악으로 <시장님 뜻대로 도심 한복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35
[오정근 칼럼] 살얼음판 금융시장에 엄습하는 위기의 그림자

최근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로 환란기가 아니고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를 지속해 결국 지난해에는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GDP를 역전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올라선 선진국들은 대개 4년 안팎에 4만 달러 선진국에 안착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4만 달러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지금이 가장 잘 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 관리자 기자
- 2026-01-15 18:15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왜 자멸의 길로 가나"… 안철수는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설명해 내홍을 줄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 심민섭 기자
- 2026-01-15 15:12
하나은행,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수령 손님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기획·출시됐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설계돼 별도의 복잡한 한도 산출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1.0％ 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적용해 공과금, 병원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니어 손님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됐다. 이외에도 최초 연금 수령이 예정된 손님도 사전 상담과 심사를 통해 연금 개시 시점
- 정희창 기자
- 2026-01-15 14:20
인천공항공사, 영종소방서와 협력… 공항 내 응급상황 초기 대응역량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종소방서와 상호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공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공항소방대 및 영종소방서 119구조구급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항공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영종소방서 119 구급대원의 공항지역 관숙훈련 지원 등 상호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공항소방대 소속 구급대원 7명에 대한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인천소방본부 주관의 인증서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소방대는 중증환자 479건을 포함해 총 2,427건의 구급출동을 수행하며 공항 내 응급상황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항 내 발생한 19명의 심정지 환자 중 공항소방대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약 32％에 달하는 6명의 환자가 현장에서 의식을
- 정희창 기자
- 2026-0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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