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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성명] 국가 파괴하는 범죄자 정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당독재’ ‘사법부 장악’ ‘중공으로의 예속화’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이번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교모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민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급기야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한다”며 “또한 이 정권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 듯이 깨부수고 있다”고 통탄했다. 정교모는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의 중지되었던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이재명 정권의 이러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9:43
핀크,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출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핀크(대표이사 장일호)는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18일 핀크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는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금융사)의 다양한 투자상품 정보를 핀크 앱 하나로 한눈에 확인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까지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해 필요한 곳에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로, 투자정보가 업체별로 흩어져 있어 상품 조건을 직접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핀크는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통해 직접 검증 작업을 거쳐 엄선된 온투금융 상품을 하나로 모아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ㆍ주식ㆍ카드가맹점대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연 8∼14.5％(세전, 2025년 11월 모집 상품 기준) 수준의 수익률 제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 정희창 기자
- 2025-11-18 16:48
KT 이사후보추천위,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마감…본격 심사 절차 착수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달 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과 사내 후보, 전문기관 추천을 포함해 총 33명의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산업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선자문단은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서류 평가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며,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선자문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에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1인을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며, 해당 후보는 2026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희창 기자
- 정희창 기자
- 2025-11-18 16:46
AI 기술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만들어 기업 재정에 직접 피해

최근 기업실적 및 경제 분야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여러 형태로 발생했다. 주요 사례는 일부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 기자 주도의 주가 조작성 기사, AI를 이용한 가짜 영수증 및 경비 서류 사기 등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들이 허위공시 및 시장교란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페이스북 창업자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지만 허위였다. 이처럼 허위 실적과 인사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 또 국내 기자 몇몇이 특정 기업의 실적 호재 기사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직접 해당 종목을 매매(선행매매)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 AI 기술로 제작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등 서류로 기업 재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 사기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사기성 경비 문서 중 AI 생성이 14%에 달하며, 피해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허위 공시, 가짜뉴스, 조작성 기사, AI 기반 사기 등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투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6:2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38개소 적발

서울시가 건설공사 안전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를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의 적정 여부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6:16
'손목닥터9988' 참여자, 비참여자보다 의료비 낮다… 서울시 "연간 1100억 절감 기대"

서울시가 255만 명의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손목닥터9988’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의료비 증가액과 건강지표 개선, 정서적 안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1일 걷기 미션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 식당, 약국 등 28만 곳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손목닥터9988에 참여한 218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분포는 10대~20대 10.9%, 30대 17.9%, 40대 20.6%, 50대 22.9%, 60대 17.8%, 70대 이상 9.9%였다. 50대 이상이 50.6%로 중장년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자들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06보였고,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 걸음 수가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18개월 이상 꾸준히 손목닥터를 이용 중인 시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3:59
[팩트체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서 5500억 이익 환수"…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1:30
"'개딸' 정치, 공공선 추구하는 공화주의 위협… '윤 어게인'도 비합리성 노정"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해 “다른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협하는 위기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이라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공화'는 '나누어진 여럿'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인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개딸' '윤어게인' 등 특정 팬덤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 등은 '악, 틀림, 잘못'으로 묻어버리는 국민은 민주 공화주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맞은 '여대야소' 정국은 국회 다수 당의 도움으로 소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의 '공공선'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한 상태이므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뒤 '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독재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명제가 후자의 길
- 심민섭 기자
- 2025-11-17 21:00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과 골든타임 직면한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률로 정의되는데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이며, 생산연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6:33
서울시, 현장 목소리 담은 모아주택·타운 질의 사례집 발간… "길라잡이 역할 기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도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또한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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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