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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칼럼] 기업가는 사회의 영웅이다

2007년 6월 29일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던 날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다. 전화기,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로 합친 그 작은 유리판 하나는 해당 산업 및 그와 관련이 없던 산업까지 통째로 뒤흔들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산업의 질서가 한 사람의 상상력 앞에 무너졌다. 이것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일찍이 예견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동력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불렀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선다. 그리고 그 파괴와 창조의 중심에 항상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다. 바로 기업가(entrepreneur)다. 파괴하는 자 아닌 창조하는 자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업가를 혁신자(innovator)로 정의했다. 신제품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미개척 시장 진출, 새로운 원료 확보, 새로운 조직 형성 등 이 다섯 가지 혁신 중 하나라도 실행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단순히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사람은 슘페터의 눈에 기업가가 아니라 관리자(man
- 관리자 기자
- 2026-05-15 12:18
[신동춘 칼럼]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 무엇이 쟁점이고 문제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 대장이 행사하도록 지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까지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무엇보다 '조건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의 역사: 안보 앞의 냉혹한 현실 전작권 전환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엄중한 안보 현실로 인해 매번 연기되어 왔다. 이는 전작권 문제가 단순히 주권이나 자주라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생존의 영역임을 방증한다. 시기 결정 내용 연기 사유 2007년 (노무현 정부) 2012년 4월 전환 합의 자주국방론에 기반한 최초 합의 2010년 (이명박 정부) 2015년 12월로 1차 연기 천안함 폭침, 연평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6-05-18 14:35
김준우·이석현,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도 "조국 1등" "한동훈 2등"… 여론 왜곡

김준우 변호사와 이석현 평론가가 경기도 평택시을과 부산광역시 북구갑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서열을 나눠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경기도 평택을 여론조사와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이 평론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잘 나온 거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등은 못하고 2등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또 조 대표가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라고 답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방송 중 소개한 경기 평택을 여론조사에서 조 대표의 지지율은 23.4%,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4%,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1.2%로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평론가
- 심민섭 기자
- 2026-05-07 16:12
[오정근 칼럼]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자본주의 근간 훼손 한국경제 도약 저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자본주의 근간 훼손 자본주의란 문자 그대로 자본가들이 자기자본과 투자자들의 타인자본을 모아 투자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체제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는 경영진이 되고 소극적으로 자본만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초기 비공개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기업이 성장해 공개한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투자자들이다. 금융회사들의 대출도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 즉 기업가(entrepreneur)들이다. 기업가들은 투자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팔릴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타인자본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결정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생산활동을 한다. 케인즈는 이러한 정신을 ‘동물적 근성’(animal spirit)이라고 하고 슘페터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며 기업경영의 본질을 혁신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창조적 혁신”이다. 새로운 발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 값싼 원료 발견,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찾아내는 일 모두가 혁신이다.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점
- 심민섭 기자
- 2026-05-19 16:27
이동관 "팬덤 정치, 정치 폭주·일탈에 조장·묵인으로 극단적 대립 초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팬덤 정치 확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대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독선과 독단을 조장하고 묵인해 대립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팬덤 정치라는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팬덤 정치의 시작으로, 그 움직임은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파면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내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도 아베 정권에서 싹튼 팬덤 정치가 다카이치 정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덤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 양극화와 '효능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고, 개별 정책보다 호불호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겼을 때의 기쁨은 끊을 수 없는 약을 복용하는 감각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1강 체제'에서 독선과 독단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윽고 큰 반동이
- 심민섭 기자
- 2026-05-13 19:33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비판 국힘에 '융단폭격'… 방송 사유화·편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클로징멘트를 지적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3건의 비판 보도를 통해 방송 사유화와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8일 <'불편한 질문'에 빗장‥'내란 종사' 비판도 못하나>, <또 시작된 'MBC 길들이기'‥"강성 당원 결집용>, <'편파방송' 주장 계속‥"그러게 왜 그런 후보를>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의 지적에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해 클로징멘트로 논평한 주말 뉴스데스크를 지적한 바 있다. 김수지 앵커는 <'불편한 질문'에 빗장‥'내란 종사' 비판도 못하나> 리포트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공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시작된 'MBC 길들이기'‥"강성 당원 결집용>에서도 "국민의힘은 선거만 되면 MBC 뉴스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며 "이번 국민의힘의 취재 거부 사태와 역시 그동안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편파방송' 주장 계속‥"그러게 왜 그런 후보를&g
- 심민섭 기자
- 2026-05-11 17:11
박재홍 "유의동, 평택을 아닌 인접 지역구서 3선"… 허위사실로 지역 연고 부정

박재홍 아나운서가 경기도 평택을에서 3선을 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지역 연고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유 후보가 이 지역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분이다. 여기서 3선을 했고'라는 말에 "해당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근처 지역구에서"라고 정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유 후보는 제21대 총선까지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제22대 총선 때는 신설된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면서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평택을 지역구는 제21대 총선 때의 11개 읍면동 중 8개 읍면동을 포괄하고 있어 사실상 과거 유 전 의원이 3선을 할 때의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행자인 박 아나운서의 해당 발언은 마치 평택을이 아닌 인접 지역구에서 3선을 했던 것처럼 왜곡해 유 후보가 평택을에 직접적인 지역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5-08 15:02
우원식 "헌법 개정안, 상정 않겠다"… 국힘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정당성·신뢰 약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요청하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켰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아쉽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여야 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적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헌안은 전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불법 계엄 봉쇄 개헌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당’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6-05-08 16:39
서울시,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한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 결과 분양가 24억 원에 달하는 138.52㎡(42평형)에 당첨됐다. 당첨된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인 1년 내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 심민섭 기자
- 2026-05-12 18:0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6일만에 누적 방문객 101만명… 서울시 "'정원도시 서울' 완성할 것"

서울숲과 한강공원 등에서 막을 올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행사 시작 6일만에 총 101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작년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행사 11일만에 100만 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며, 올해도 누적 1000만 방문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와 콘텐츠의 질을 높여왔으며, 올해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한강과 성수 등 총 53만㎡로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특히 초청작가인 프랑스 앙리 바바의 ‘흐르는 숲 아래 정원’, 이남진 초청작가의 ‘기다림의 정원’등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 기업·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167개의 정원과 다양한 정원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1일 개막과 동시에 서울숲 일대가 방문객으로 연일 북적이고 있고, 정원 관람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판매 부스에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일부터는 AR(증강현실)과 GPS 기반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보물찾기 프로그램 ‘가든헌터스’도 정원박람회에 새롭게 선보여 관람객이 서울숲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숨
- 심민섭 기자
- 2026-05-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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