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
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하나은행(이호성 은행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설민석, 장군 공동대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은둔을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9월 말 기준 총 1만 1379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요리교실 △식사모임 △야외 및 문화·과학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식사모임 프로그램 신설과 참여 연령 확대 및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요리교실과 소통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복한 밥상’은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 또한 평일 주간·야간과 주말 등으로 다양화해 직장인 등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올해 신설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은 혼자 식사하는 중장년의 우울·고립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공동식사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은 각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공동식사를 4회 제공하고 공예활동, 야구시청, 생일축하 등과 같은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한다. 9월 말 기준 838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JTBC 뉴스룸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틀에 걸쳐 보도하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수치를 전하는 황당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뉴스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5.9%라고 했다가 다음날인 7일에는 20% 대에서 정체돼 있다고 완전히 말을 바꿔 버렸다. 지난 7일 뉴스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4.3 유족회 등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스룸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인 것은 사실이나, ARS 조사는 조원씨앤아이 38.8%, 코리아정보리서치 37.2%, 리얼미터 35.9%, 리서치뷰 33.2% 등으로 대부분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일부 전화면접 조사만을 근거로 국민의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