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옛 삼표레미콘 부지 현장을 찾아 제도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도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 주민 고통과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기업·행정·시민 모두가 '윈-윈-윈(Win-Win-Win)’하는 해답을 찾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 서울 전역의 도시 혁신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오는 5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으로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여론조사에서 영남 지역은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잘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을 활용해 팩트 여부를 검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 프로그램에서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특히 영남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명 자체는 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라고 말했다. 그런데 공미연에 따르면,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구·경북에서 8%, 같은 지역에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에 달했다. 부산·울산·경남도 긍정은 13%에 불과했고, 부정은 52%였다. NBS 여론조사에서도 TK 지역 긍정은 25%, 부정 54%이었고, PK 지역에선 긍정 32%, 부정 43%였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TK
서울시는 관악구, 강남구, 은평구 등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텃밭인 '자투리텃밭' 46개소 총 9016구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은 도심 내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그간 방치돼 왔던 유휴 토지를 정비해 조성한 공간으로, 이날 도봉구를 시작으로 17개 자치구에서 분양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최근 3년간 자투리텃밭 참여자의 90% 이상이 전반적인 만족을 나타냈으며, 2025년에는 만족도 91.8%, 재참여 의향 95%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투리텃밭 분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투리텃밭 외에도 시민 누구나 도시농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도시텃밭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도시텃밭 사업은 도시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소비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 또한 실현하고 있다. 어린이 생태체험을 위한 ‘어린이텃밭’ 103개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텃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1·29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며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부동산 대책'의 데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기간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과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 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장비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나, 전국 3곳 중 야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단 한 곳뿐이다.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호 인력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정기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 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지명 철회) 지명을 두고 “영남에서도 지명을 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해당 방송 진행자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지난 21일 박 의원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특히 영남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명 자체는 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실시된 한국갤럽·NBS·미디어토마토·조원씨앤아이 등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모두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았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영남권에서는 지명 자체는 잘했다는 것’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영남 지역의 여론을 왜곡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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