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세금 낭비와 업무 방해가 됐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재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재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사설을 통해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면서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소추 8전8패 … 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프레임 왜곡과 조롱을 해 논란이다. 자신의 사적인 소통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명 씨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명 씨와 오 시장의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이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네 번 만났다’ 하다가 ‘일곱 번 만났다’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우리 청년들은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일곱 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마라”고 비꼬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 시장은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명 씨는 기존 네 번에서 일곱 번 만났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만난 횟수를 번복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했다”며 “신 의원의 이후 발언도 오 시장을 조롱·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등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추가로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과 관련해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해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 관련해선,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조건 만남 관련해선,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직업도 없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한국일보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도 등을 극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획일적인 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건 결국 기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사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진작 했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며 신성장 동력이 나오지 못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안 된 측면도 크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반토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인구가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을 호소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이 고착화하기 전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격차 해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전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피했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대일 토론에 대해 참여 의사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김 의원이 제안을 했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니, 제 생각에는 뒤로 피하더라”라며 “그때 로텐더홀에서라도 하자고 하니 피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0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한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23년 5월 2일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 의원이 민주당 대표실에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양당은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동년 동월 26일 민주당이 ‘정책 대화’를 제안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양당 대표의 공개 TV토론’을 역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