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에서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뀐 민주당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는 비판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일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면서 “말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국회 예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권을 잡자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되살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특활비는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정쟁 차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5%,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였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광주·전라(90%), 인천·경기(67%), 여성(65%), 40대(81%), 50대(74%), 30대(7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진보층(90%)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20대(49%), 국민의힘 지지층(25%), 무당층(43%), 보수층(41%)에선 긍정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이외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 등이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과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상황을 자신과 비교한 발언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이 위원장과 유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이라며 “기관장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저도 당연히 고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결심을 했다”라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물러나려고 했지만 정권에서 탄압이 들어오면서 그 불의에 저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위원장이나 유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아니라 동지로서 같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리고 권력 차원에서 ‘당신 물러나라’와 같은 압박·외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한 번 더 ‘내가 이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 3법 통합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조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요지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민주당 통합대안은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일리가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에 관해 "문제가 심각한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
중국이 9월에 열리는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일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최우방국인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3일 <中, 이 대통령 전승절 초청… 시 주석 방한 먼저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중국 입장에선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반서방 국가 위주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다면 자신의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던 이 대통령이 친중국 진영 정상들과 한자리에 서는 모습은 서방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미중 충돌 격화 국면에서 한미관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기회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함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MBC 라디오 ‘정치인싸’(지난달 21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해당 방송에서 “제가 들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레펠타고 들어가자'는 얘기에 '위에 헬기가 뜨면 대공포를 쏴서라도 격추시켜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말을 그냥 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진지하게 얘기는 안했을거라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라며 “근데 실제 말을 그 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정신이 아닌 위험한 사람인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경호처 간부들부터 술렁였다”며 “’도저히 이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게 단초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정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