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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주당 '예산 폭주' 일단 제동… 우원식 "2일 처리 않겠다"
지난달 29일 예결위, 석유시추 예산 고작 8억으로… 수사기관 특활비 모조리 삭감 우원식 의장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10일까지 합의해달라"
동해 석유탐사 예산을 고작 8억으로 깎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조리 삭감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우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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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29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장 탄핵은 감사원 길들이고 정상적 직무 수행 방해 의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사유로 '국정감사 위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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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터넷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와 함께 28일 언론인 연수교육 성료
제1세션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 제2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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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조선 "野,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지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면서 “진영 논리와 의혹 제기를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 심민섭 기자
- 2024-1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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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찰이 이재명 재판서 증거 조작"?… 김승원 발언은 거짓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거 조작, 표지갈이를 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 타깃에 맞춰서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의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검찰도 어떻습니까?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표지갈이도 하고 사진 조작도 하고”, “제가 검찰의 증거 조작, 표지갈이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등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냈다. 공미연은 민주당으로부터 이처럼 ‘표지 갈이’ 주장이 나온 건 지난 5월 13일의 일로 봤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표지 갈이’로 조작한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어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공문서를 표지 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기자회견
- 송원근 기자
- 2024-1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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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와 함께 28일 언론인 연수교육 성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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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혐의 벗어날 길 없다… 로비스트 ‘인섭이형’, 징역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불법 용도 변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남은 2~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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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또 검사 탄핵 추진 중인 민주당… "당리당략으로 국가기관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에 반발하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조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8일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설에서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 심민섭 기자
- 2024-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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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韓대표가 '제3자 추천' 金여사 특검 말했다"… 최민희 발언은 '거짓'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일 기세’라고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한바, 28일엔 이런 내용을 담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최 의원이 지난 13일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한 발언을 팩트체크 했다. 이 발언은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또 중요한 결정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 같은데요. 민주당 수사 대상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반응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제3차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은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게 전부다. 한 대표는 지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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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불법 음란물 빈번… 방심위, 수사 의뢰 엄중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어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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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등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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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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