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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동 실측 제안… "이번 주까지 답변 달라"
市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국제기구로 책임 전가… 신뢰 무너뜨리는 행태" "국가유산청·일부 언론,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 호도" "객관적 검증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선 강북 발전 위한 필수적 변화"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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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막는다
市,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 도입 이후 외국인 신고 급증… 6개월간 487건 플랫폼별 다른 용어 통일 및 최종 요금·할증 등 중요 사항 영문 병행 표기 "'3·3·7·7 관광시대' 앞둔 만큼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 신고를 제기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487건이 접수됐고, 그중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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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관련 민원 및 하도급업체 많은 10곳엔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방문 점검 공사 관련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계약 적정 여부 등 중점 확인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市, 최근 3년간 체불금액 약 72억원 해결…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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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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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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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5년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8.4조원으로 ▲IRP 3.8조원 ▲확정기여형(DC) 2.3조원 ▲확정급여형(DB) 2조원 증가에 힘입어 2025년 한 해 동안 8.1조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손님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 全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손님중심·현장중심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8개 주요 거점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상담 전용 차량을 활용한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을 시작해 원거리 소재 손님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금융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
- 정희창 기자
- 2026-0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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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순항'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 정희창 기자
- 2026-0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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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장동혁 상태 심각하다”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적절한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 중 ‘신스틸러’ 코너에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행이에요”라며 “거기서 나랏밥 오래 먹어야죠”라고 비꼬았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분도 아니고 MB가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는 게”라며 “이 지경이면 윤석열 씨랑 절연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 오래 계신 분 아니에요?”라며 “보수 쪽에서 아주 폭탄이 터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기에 보수에서는 정말 폭탄, 큰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야는 물론 정치적 진영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나랏밥’, 장동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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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1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16일 오전 11시에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첫번째 주의보다. 서울시는 이 시각 기준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됐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구 시간평균농도는 오전 10시 76㎍/㎥(10시), 오전 11시 85㎍/㎥였다. 시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했다”며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또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에어코리아 등을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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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종묘 앞 재개발 비판 일색에 “엄마야” 오세훈 조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이는 가운데, MBC PD수첩이 이 논란을 다루면서 오 시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조롱까지 하는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PD수첩은 <일타시장님과 녹지축 사업>을 부제로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PD수첩은 세운4구역에 대해 “당초 허용된 건물의 높이는 55m.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건물의 높이는 122m까지 높아졌습니다”라며 CG로 해당 구역에 세워진 가상의 건물들 모습을 비교했다. 그런데 새로 적용된 ‘용적률 122m 건물’을 이전의 ‘용적률 55m 건물’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크기로 방송해 지나치게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PD수첩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특히 이날 방송을 시작하며 그간 오세훈 시장의 관련 발언과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배경음악으로 <시장님 뜻대로 도심 한복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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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왜 자멸의 길로 가나"… 안철수는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설명해 내홍을 줄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 심민섭 기자
- 2026-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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