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Fact)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더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투자 사기 등 그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들이 단순히 정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 소비 습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의 함정 가짜뉴스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층이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 버블'에 갇힌 사용자들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쉽고 자극적인 결론을 선호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논리적 추론 대신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은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짜뉴스의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 경제 분야, '포모(FOMO)'와 '희망 회로'가 주범 특히 막대한 자산이 오가는 경제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의 파급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을 겨냥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음성과 영상을 정교하게 조작한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법적·기술적 장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4년 1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뉴햄프셔주 주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자동 녹음 전화(로보콜)'가 걸려 왔다. "이번 주 화요일에 투표하지 말고, 그 힘을 11월 본선 투표를 위해 아껴두라"며 투표 포기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4년 총선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저 윤석열, 저열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식의 가짜 고백 영상이 틱톡 등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말투까지 똑같네"… 유권자 속이는 정교한 조작 직장인 이모 씨(45)는 최근 메신저로 받은 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지지하던 정치인이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발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생각해요”라며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비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그것도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미 수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던 중 그린란드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또 대만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를 투자 및 신용보증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미연은 “이처럼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해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법적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하나은행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 점포인 '하나 9시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 9시 라운지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기존 영업점 업무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특화 점포다. 평일 낮 시간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9시 라운지에는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이 배치된다.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스마트 텔러 머신(STM)과 자동화기기(ATM)도 함께 배치된다. 이를 통해 예·적금 신규·재예치를 비롯해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을 평일 오후 9시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화상상담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기 사용 안내를 돕는 전담 컨시어지를 배치한다. 9시 라운지는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등 2개 지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서울시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실거주 주택 마련이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최대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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