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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임명 강행 땐 李정부 몰락 시작"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년 450만원씩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뙤약볕에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탈북민에게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느냐'고 억울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인사시스템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고위직을 다 이런기준으로 청문해야 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4:41
“대선 부정 의혹, 국제사회까지 확산… 진상조사로 국격 회복해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명받게 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며 “지난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IEMT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7:25
전국법관대표회의, 아무 결론도 못내… 일각선 "권력의 시녀됐다" 비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일각에선 법관들이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이날 오전 10시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일
- 송원근 기자
- 2025-06-30 15:21
李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 부정 33.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30 11:36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리얼미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43%,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27 15:03
李, 국가 유공자 초청…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예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행사에서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회자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며 "그게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 명령에 의해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선 국가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우리가 더 높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 여러분께서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고맙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 송원근 기자
- 2025-06-27 14:59
李 '잘한다' 64% vs '못한다' 21%… 40대는 83%가 '잘한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5%였다.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70%), 인천·경기(67%), 여성(66%), 40대(83%), 50대(76%), 30대(6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진보층(9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44%), 70대 이상(45%), 무당층(45%), 보수층(37%)에선 긍정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45%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20대(18~29세)로 53%였다. 40대는 무려 83%가 긍정평가를 줘 이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중상' 65%, '중' 66%, '중하' 66%로 비슷했는데, '하'는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
- 송원근 기자
- 2025-06-27 10:59
서울고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7
“비화폰 통화기록 공개 위법”… 尹 전 대통령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관계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0
텔레그램·나무위키 폐해 막는다… 김장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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