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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김문수, 홍준표 캠프 흡수… 나경원도 金 지지 선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격 정계은퇴 선언한 다음날인 30일,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선 김 후보 측의 감세 공약이 발표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와의 인연을 상기하며 홍 후보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며 “홍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제가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 (홍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나 선거 자금을 다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다”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4:52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미북 전격 회동 가능성도"… 국정원 보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사상자 수가 47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과거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김정은의 방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 새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격적인 회동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3:57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 홍준표는 정계 은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9일 진출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실시해 상위 2인을 3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는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5개 기관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해 50.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6:28
민주당은 정책 대결, 국민의힘은 갈등 부각… MBC 뉴스데스크 노골적 편파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에 대해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간 갈등만 부각시켰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들 동향을 별건 리포트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내용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찾았으며,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출범한 ‘21대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일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거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속 추진, 한동훈 후보는 5개 ‘메가폴리스’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홍준표 후보는 의료분쟁 해결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MBC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만 상세히 소개할 뿐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4:39
정대철 "韓대행 국민이 불러낸 것… 지지율 금방 올라간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외곽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정 회장은 한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29일 방송에 나와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정 회장은 한 대행과 만남설에 대해 "주초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확정하진 못했다"면서도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행 친형도 정 회장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한때는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국민적 요청,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또 자기의 포부를 펼쳐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했다. 다만 한 대행과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앵커가 “한 대행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큰데”라고 지적하자 정 회장은 “한 대행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포부를 펴 본 적이 없지 않나”라며 “가만히 있는데도 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1:49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 "헌법 정신 위배"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헌법에 상충돼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0:44
한덕수, 내달 2일 출마 선언 유력… “국가 발전 원하는 모든 세력 통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까지 세웠다고 한다. 28일 뉴시스는 한 대행이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에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념,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은 아직 손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일부 총리실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행은 당초 오는 30일께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정례 국무회의까지 주재한 후 그 다음날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8 15:34
韓대행, '약자와 동행' 언급…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에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원불교는 종교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원불교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었다"며 "무아봉공과 수화불피의 자세로 사회적인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재해재난 구호, 환경 보호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배려와 화합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당부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4-28 10:34
韓대행 “미국 상호관세 고통스러워… 윈윈 해법 찾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 간 유예하는 등 관세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이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서는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미(對美) 협상의 구체적 전략과 관련해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에 관해서는 한국의
- 송원근 기자
- 2025-04-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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