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8~9월) 17개’를 팩트체크해 25일 공동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이들 네 단체는 이달에는 온라인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거쳐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10위)’를 선정했다.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로 지적받은 것은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조직적 시도” “국민 주권 자체를 위협”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이뤄진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선을 하루이틀 앞두고 KBS MBC 등과 좌파 매체들이 뉴스타파의 짜깁기 보도를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두 번째 심각한 가짜뉴스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이번에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둘 다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 장관은 27기, 유 부장판사는 29기로 다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소주성의 설계자인 홍장표는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 밤샘 회의를 하고 이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통계 원자료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인사에게 전달해 ‘소주성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왜곡된 분석 자료를 만들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한 번에 16.7%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급등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8년 1분기 가계소득을 통계처가 조사해 보니,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하고, 최상위 20%의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공무원들은 통계 조작을 통해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공표했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2003년 이해 가장 나빠졌다는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통계청은 2018년 5월 24일 ‘1분기 소득 분배 2003년 이래 최악으로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주성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Al(인공지능)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대규모 산불에 대해 중국이 ‘미군이 비밀무기를 실험하다 불을 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메릴랜드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이 가짜뉴스의 개요는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우이섬에 실화를 일으켰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가짜뉴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자연재해를 가짜뉴스 내지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 사회의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단 미국의 각종 음모론자 중에서도 마우이 산불이 미군의 비밀무기 탓이라는 음모론에 대한 반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
MBC 제3노조(이하 MBC노조)는 12일 지난 대선 전날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짜집기 조작 인터뷰 보도를 그대로 방영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PD수첩은 대선 전날 김만배 거짓말 녹음을 틀었다>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대선 전날 밤 MBC PD수첩이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짜깁기 인터뷰 보도를 검증없이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이었던 3월 8일 MBC PD수첩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방송에서 PD수첩은 대선 TV토론의 핵심 키워드를 '대장동'으로 지목한 뒤, 뉴스타파가 이틀 전 보도한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의 인터뷰 내용을 1분여에 걸쳐 내보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민노총 언론노조 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에서 출발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고, 이를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PD수첩에서 짜깁기 녹음을 틀면서 뉴스타파의 별도 해설도 자막까지 붙여 내보냈다는 점이다. 방송 자막은 "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에 출연한 아나운서를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몰아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아나운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혹부터 제기하면서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영상에 출연한 프리랜서 출신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아나운서를 포털에서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왔다”며 “현재 국힘 당무위원이고 정치가로 분류가 돼있다. 국비를 쓴 콘텐츠의 소개자에 여당 당직자를 쓴다는 건 문제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당무위원이란 당직은 없다. 당무위원은 민주당에 있는 당직명이다. 이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석열이형TV 메인MC,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 사회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자, 대통령이 참석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회자,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식 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학림의 가짜 인터뷰가 처음 실린 것은 뉴스타파이지만 이것을 키운 것은 JTBC”라며 “당시 막강한 시청률을 자랑하던 JTBC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무마했다’는 기사를 메인 뉴스로 하루 종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는 척후병이고, 주력은 JTBC였다”며 “JTBC는 이미 조우형으로부터 윤석열을 만난 적도 없다는 진술을 들은 상태였는데도 미친 듯이 그 가짜 기사를 쏟아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JTCB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 기사를 보도하다 뉴스타파로 이적한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봉지욱이 퇴사했다고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꼬리자르기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뿌리고 공작선거를 자행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정정보도를 낼 것이 아니라 방송 면허를 반납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은 JTBC 보도를 통해 본격 확산됐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검찰이 2011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화천대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가 담긴 게시물의 추천수를 조작해 늘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에 올라온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란 제목의 게시물 추천수가 올라가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한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가 포함된 이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다. 박 씨는 MLB파크 게시판에 ‘녹취록 보도 맘 돌아선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를 조회하면 인터뷰 게시물의 추천수가 오르도록 사이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올라간 게시글 추천수를 모두 73회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MLB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만에 추천수 조작 스크립트를 제거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