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정권이 좌파정권보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더 무능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MBC의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MBC ‘김종배의시선집중’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불러 문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각료 등 외교·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우방국들의 우려나 신중한 입장은 빼고 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는 내용만 발표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의 '장·차관 해외 출장 내역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은 4차례, 차관은 6차례에 걸쳐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달리 내부용 출장 보고서에는 당시 각국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2018년 10월 천해성 당시 차관이 독일을 방문한 뒤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독일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돼 있다. 같은 해 3월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였는데도 독일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조
지난 대선 직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들과 관련 야당 성향 매체가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대화를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로 둔갑시켜 보도한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미 가짜뉴스로 확인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의혹 사건' 외에 지난 대선 직전 등장했던 '제2의 녹취록 조작 보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11일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 씨는 친야권 성향의 매체 리포액트 운영자 허재현 씨의 허위보도에 적극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포액트에 게재했다. 허씨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다는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기사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사의 근거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하며 전면전 위기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10일 현재 전 세계 매체와 SNS 등에는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마스 낙하산 부대의 이스라엘 강습 장면이다. 하마스 도발 이후 많은 매체에 의해 하마스의 낙하산 부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낙하하는 장면이 보도됐지만, 이는 이집트 카이로 소재 육군 사관학교에서 병사들이 훈련하는 장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에는 낙하산 병사들이 지나간 건물에 아랍어로 '군대'라 적혀있다. 자국의 건물, 그것도 국방 관련 건물에 적국의 언어를 쓰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건물 위로 이집트 국기가 게양되는 장면까지 발견됐으니 영락없는 거짓 보도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이 박격포로 이스라엘 측 헬리콥터를 격추시키는 영상이 올라왔지만, 비디오 게임 '아르마3'에서 연출된 격추 장면이었다. 허위 정보도 심각하다. X와 틱톡 등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문서가 퍼졌지만 이는 지난 7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와 축구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에 ‘축하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이를 수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한일전 축구 승리! ‘금메달’, 한일전 야구 승리! ‘금메달’ 참! 잘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대표팀 선수들을 축하했다. 이후 게시물에는 “야구는 대만과 경기 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한 이 글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스포츠에 숟가락 얹지 말라”, “국회의원이 한국이 어디랑 야구 경기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글을 쓴다” 등의 댓글이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반일(反日) 팔이'에 너무 열중하다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가짜뉴스 사례"라고 촌평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서 의원은 다음 날 9일 오전 해당 게시물을 ‘한대만전 야구 승리!’로 수정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지난 7일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2-0으로 승리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같은 날 황선홍 감독의 축구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경비계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상 문 정부가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합의 발표 직후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1999년 서해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인 경비계선은 백령도 코앞까지 선이 내려오는 등 기존 NLL보다 남쪽 수역을 더 차지한다. 북한은 당시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km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와 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고 주장
법무부는 5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략적인 이유로 범정부 차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폄훼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도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검찰 내부망 보고 등에 대한 김씨의 발언을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 국무위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마치 법무부 장관만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몰타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다룬 보도를 인용하며 ‘부산엑스포 유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문성도 없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유치활
정부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생산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기술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상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관련한 정책적 수요도 많아져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뒤 통일 정책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남북 관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불확실한 정보가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환율·물가 등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매년 제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그로 인한 내부 정변설 등이 대표적이다. 가짜 뉴스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때마다 불필요한 안보 비용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북한은 개전 초부터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지난 20대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이날 하루 동안 보낸 문자는 무려 475만 1051건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을 발송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상 녹취록을 짜깁기 한 것이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 10원, 장문(1000자) 약 30원이다. 따라서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발송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7억 2000만원어치(2277만 759건) 발송했
페이스북에 유명 인사를 사칭한 ‘가짜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에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용됐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가짜 광고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3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 가짜 광고는 “저는 이미 83세가 되었으며 건강과 정신 상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의 방법을 진심으로 공유하여 여러분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서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개그맨 황현희 씨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들이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문장이 어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