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골단’ 운운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저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암시적 선동”이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성토했다. 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모습에 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권에 '총동원령'을 내리며 공조를 호소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며 “재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를 선두고 민주당에서 과열된 반응을 보이자, 한국일보는 “민주당의 법원 겁박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해 “사법부 압박을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지도부는 국가기관의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가 하면, 당 산하 조직별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선고 당일 법원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도를 넘는 법원 겁박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를 ‘여권의 내부자’라고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인사는 신용한 전 석좌교수인데, 그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 있었지만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으로 영입돼 경선까지 나섰다. 그런데 ‘시선 집중’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신 전 교수를 ‘윤 캠프 인사’로만 소개한 것이다. 방송은 이를 통해 신 전 교수가 여권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게 진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산다. ‘시선집중’은 지난달 28일 뉴스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실장을 지냈던 신 전 교수가 당시 캠프에서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폭로했다”면서, 김종배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대선 경선이 끝나고 명태균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거짓임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씨는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라며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신 전 교수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수상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본 공모전은 청년층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을 맡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인신윤위는 배진아 공주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 인신윤위 기사심의분과위원)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지난달 23일 심사회의를 열어 수상팀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 서강학보(이채연, 김보령, 양윤서, 황예지 팀)에게 돌아갔다. 서강학보는 문제제기부터 현실인식, 향후 과제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완성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민대 소속의 국민대신문(최예진, 김세은, 박형훈 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 소속의 외대학보(남우현, 장휘영 팀)와 한양대 소속의 한대신문(임채윤, 박해인 팀)등 두 팀이 수상하게 됐다. 입선은 총 세 팀으로 단국대 소속의 단대신문(손유진, 송지혜, 김도영 팀), 이화여대 소속의 이대학보(정재윤, 박연정, 조은지 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공약했다”고 거짓 방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와 같은 발언 또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방송한 것은 이른바 ‘윤한 갈등’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지난달 30일 뉴스하이킥에는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출연했는데, 그는 한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법안 발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라며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가는, 뭐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약했을 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또 당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다. 공언련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약을
민주노총 간부를 지낸 자들이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노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이들이 간첩 노릇을 하는 숙주 역할을 민노총이 해왔다는 개탄이자, 민노총을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민노총이 더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반헌법적 정치집단임을 선언하고, 일체의 법적 보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번 (간첩죄) 판결을 살펴보면 노동단체가 왜 해마다 8월이 되면 종북주사파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운동에 광분하였는지 이해가 된다”며 “언필칭 ‘민주’를 표방하는 민노총으로서는 국민과 조합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자진 해산함이 옳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수십년 간 자기 나라를 적에게 팔아먹은 간첩들을 키워 노동조합을 간첩숙주집단으로 전락시킨 데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한 술 더 떠서 지난 9일에는 뻔뻔스럽게도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2024 전국노동자 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며 “신고 장소를 넘어 세
북한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의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른바 ‘가방법’(가짜뉴스방지법) 제정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심리적 피해 규모가 워낙 커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이처럼 가방법 제정을 비롯해 포털 제휴 언론사의 퇴출 기준 강화, 브랜드 안전 기준과 준수 지침 마련, 포털 알고리즘 개발에서 유사언론 평가요인 고려 등을 가짜뉴스 방지책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사 언론’의 개념을 “사이비 언론 또는 사이비 기자가 하는 부당이득 추구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이같은 유사 언론 방지를 위해 ‘뉴스제휴사의 퇴출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포털 중심의 기사 유통 체계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 언론 지수 평가에서 적색 평가를 받은 매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 심사에서 유사언론 횟수
최근 가짜뉴스가 ‘뉴스’란 형식에서 벗어나 자체적 서사 구조를 가진 일종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편적 ‘가짜뉴스’에서 이야기 구조를 가진 ‘가짜 내러티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흥미 위주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넘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으로 가짜뉴스가 ‘설계’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처럼 내러티브 전성 시대에 가짜뉴스까지 내러티브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특징은 특정 집단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인양 착각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다양한 측면을 가진 어떤 이슈에 대해 그 한쪽 측면만 보여줌으로써 공격 대상으로 삼은 집단이나 개인의 판단을 배제한다. 논리적, 합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가짜 내러티브에 반하는 견해, 사실, 과학적 증거들은 일방적으로 무시된다. 가짜 내러티브는 순도 백퍼센트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일부 진실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편향된 방법으로 제시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질을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냈다. 이들의 간첩질이 드러나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야당은 민주노총과 합세해 집회를 열었는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3명의 민주노총 간부 출신 인사가 북한 당국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지낸 석모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 출신도 모두 무거운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종북’은 살아 움직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호시탐탐 노리는 실체적 위협임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유포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제2의 촛불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은 주요 이슈마다 활개 치며 남남갈등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바로 北의 치밀한 기획과 야욕에 놀아나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만 조장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색깔론’ 운운하며 종북 위험을 외면하고, 남북한 양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