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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상계엄 정당… 정치 패악질, 선거부정 의혹, 반국가세력 겨냥한 최소한의 조치"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6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는데,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부정 의혹 해소 △ 반국가세력 정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22차례나 공직자를 이유없이 탄핵한 일,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일, 또 동해 석유시추 예산을 고작 8억으로 대폭 삭감한 일 모두 사실상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의 점검 등 외부 기관의 접근을 일체 불허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6:43
[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 “코로나 후 예비비 1조 5천억 넘긴 적 없어”… 공미연 '대체로 거짓'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일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야당이)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다”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국한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통상적인 정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 규모와만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과도해 부당하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
- 심민섭 기자
- 2024-12-26 16:07
與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탄핵심판 무효… 탄핵정족수는 200명”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가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그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만일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국회의장이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34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여야 합의 없이는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1명을 추천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07
[사설 pick] 민주당, "이재명 노려봐서" 탄핵… 조선 "법 가장한 폭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봤다며 탄핵 사유로 포함하자, 조선일보는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탄핵의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유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한 이유는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 심민섭 기자
- 2024-12-26 11:27
정부, 韓 권한대행 탄핵 개시한 민주당에 "대단히 유감…경제 악영향"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통화에서 그러한 말을 계속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
- 심민섭 기자
- 2024-12-24 16:03
[공언련 모니터링] MBC '100분 토론', 대놓고 여당 패널 배제… 노골적 편향 방송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MBC '100분 토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야당 측 출연자만을 섭외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100분 토론’은 <탄핵 표결 D-4…‘내란’의 끝은?>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 패널로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서복경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이 출연했다. 정치인으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여당 측 인사는 배제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튜브도 아닌 공영방송 토론에 여당 패널 없이 야당만 2명 출연시켰다”며 “공영방송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을 방송하면서, 교섭단체나 의석수 등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일절 없이, 여당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야당 의원 2명만을 정치권 패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5:34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 "당 단합 중요, 조기 대선 언급은 성급"

국민의힘이 5선 중진인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4일 지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위원회 성격이라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나오지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4:42
與윤희숙 “이 와중에 한덕수 탄핵? 민주당, 너무 막 산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 살아도 너무 막 산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해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하자, “즉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당해야 할 죄라고 지목받은 것은 오늘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없다, 그저 헌법과 법률에 맞게끔 특검법을 제대로 만들어 오시라는 읍소”라고 설명했다.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특검법안에) 잔뜩 넣어놨으니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무시한 무한정 정쟁 수사가 될텐데, 그것이 나라를 더 위험하게 할 거란 고민”이란 게 윤 전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이어 “지금 국내외 신용평가사들, 환율시장,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정치와 별개로 한국 경제는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한 권한대행인데도,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2:00
[신문 읽기] 야당 압박에 불법 집회 허용한 경찰… "'불법 엄단' 원칙 무너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불법 트랙터 시위를 막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허용하자 경찰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에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야당의 압박에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 전농의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까지 가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압박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서울 남영역 일대를 이탈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기도 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가 불확실할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법대로
- 심민섭 기자
- 2024-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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