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 신고를 제기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487건이 접수됐고, 그중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LG유플러스는 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Open API Gateway)'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가진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이라는 창구를 통해 외부에 전달된다. 외부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의 검증된 기능을 API 형태로 쉽게 도입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은 개인정보와 금용 보안을 강화하는 API(단말 번호 인증, SIM 변경 정보, 단말 위치 정보, 단말 상태 정보, 단말 기기 변경 정보)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통신 품질을 높이는 'QoD(Quality On Demand)' 등을 API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외부 개발자는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휴대전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던 지난 2024년 말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던 시절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은 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싸우지 않아서 이기는 것도 잘 싸우는 거죠”라며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인 건 아시죠?”,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었지만, 여당조차도 이 논의에 대해서 합의해 갖고, 결국은 11년 만에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시끄럽지 않게, 할 일은 다 한다는 게 잘 싸우는 거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를 주도했던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미만”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김 기자는 지난 5일 패널로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20%를 못 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랑은 더블스코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결과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20%를 못 넘고 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ARS 조사에서는 모두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더블스코어’라며 마치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다. 이에 공언련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의 정책 전문가를 영입하고 프랑스 법인장을 새로 선임하는 등 유럽연합(EU) 공략 새 진용 짜기에 들어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제러미 롤리슨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으로 영입했다. 롤리슨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년 이상 MS에서 EU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해온 전문가다. MS에서는 유럽 대외협력 EU 정책 팀장을 역임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정책, 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장기간의 대관 업무 경험을 통해 EU 정책 및 규제 대응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달 프랑스 법인장에 코너 피어스 폴란드 법인장을 선임했다. 그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장을 지냈다. 삼성전자엔 지난 2015년부터 합류했다. 특히 삼성전자 영국·아일랜드 법인 부사장을 역임한 당시 스마트폰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피어스 신임 법인장은 프랑스 법인에서도 스마트폰 판매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EU 시장은 삼성전자의 연간 전체 매출 중 17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 활용 시 감면 금액은 최소 1만 7000원에서 최대 8만 6000원이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ETAX(이텍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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