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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격시사 출연 김선민… “교섭단체 요건 10석이 정상” 궤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현행 교섭단체 요건을 의석 20석으로 둔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의석 10석’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1948년 국가 수립 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둔 때는 고작 10년에 불과했다. 김선민 대행은 지난 1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 때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제헌국회 이래 1963~1973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을 뿐”이라며 “1949년 이후 총 76년 중 66년의 기간 동안 20
- 송원근 기자
- 2025-06-20 11:29
MBC 뉴스데스크, 이완규엔 '융단폭격'하더니 李 변호사 이승엽엔 '무비판'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 배경 설명이나 비판적 시각을 보도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에는 비난에 가까운 표현과 비판 입장을 보도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헌법재판관 후보 압축‥여당과 오늘 첫 만찬>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린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 보도했다. 정상빈 기자는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다”며 “위광하 판사 또한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파보도’로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8일 한 전 총리가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이 법제처장에 대해 톱뉴스부터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6:59
전 국민 대상 15~52만원 민생회복 쿠폰 지급… 지역상품권 포함 총 11조3000억 규모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경액은 10조3000억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편성했다.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6:45
[팩트체크] "대법관 외엔 '대법관 증원' 반대 드물어"… 박균택 발언 '거짓'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법관의 자격 요건이나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증원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가운데 ▲사법부 장악 등 삼권분립 침해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5:20
내란 특검 “검사 42명, 경찰 수사관 31명 파견해달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파견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뉴시스는 이르면 이날 중 특검보가 최종 임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4:52
[신문 읽기] 金여사 '주가조작' 의심 녹취 발견… 한국 "'봐주기' 넘어 '직무유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달 만에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그동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찾지 못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김 여사 특검이 없었다면 묻혔을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9일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 검찰이 못 찾았다던 ‘증거’가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 인력도 적은 고검 수사팀이 두 달도 안 돼 찾은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부실 수사”라며 “이 정도면 '봐주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의심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사설에서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4:34
국민의힘 "정치자금, 아빠찬스 의혹 투성이… 김민석 자진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었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이른바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 의문이 생긴다"며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모씨도 있었다. 다른 일부도 강씨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대학생이 돼 만든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등록금만 연 9000만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고 꼬집었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4:2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北 오물풍선 쏙 빼고, 대남 확성기도 尹정부 탓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한 것과 관련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대응책이었는데, 이 점은 쏙 빼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튼 것이 대북 확성기에 대한 정당한 맞대응인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뉴스브리핑에는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출연했다. 임 작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북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1:08
"노영방송,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 국민 '세뇌' 마다하지 않아"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며 점점 노영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세뇌’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영방송은 갈수록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하다”며 “언론 운동을 주도하던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PD연합회 등 현업 단체들은 ‘언론새혁시민연대’로 묶이며,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언개련은 토론회에서 시위에 이르기까지의 공개 활동과 시민단체 홍보전,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과의 접촉 등을 벌여 언론개혁을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며 “언론사는 ‘신문윤리강령’과 달리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인적 쇄신을 서둘러 공영방송에 민주노총 등의 구성원으로 주요 인사를 충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MBC에는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6-18 20:41
[팩트체크] "대통령은 '재판 정지'가 다수설"… 민주당 의원들 주장 거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설이란 주장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환(4일 KBS ‘전격시사’), 정청래(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박균택(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영교(5일 YTN ‘뉴스파이팅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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