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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1심 판결,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에 깊은 우려”… 정교모 성명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
- 송원근 기자
- 2026-02-24 16:02
[팩트체크]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관세협상 비준 요구"… 김현정 발언 '거짓'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생각해요”라며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비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그것도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미 수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던 중 그린란드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또 대만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를 투자 및 신용보증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미연은 “이처럼
- 송원근 기자
- 2026-02-24 15:49
서울시, 비법적 세입자에게도 보상하면 재개발 용적률 125%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해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법적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 심민섭 기자
- 2026-02-24 15:20
하나은행 잠실새내역금융센터·이수역지점 평일 밤 9시까지 '9시 라운지' 도입

하나은행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 점포인 '하나 9시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 9시 라운지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기존 영업점 업무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특화 점포다. 평일 낮 시간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9시 라운지에는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이 배치된다.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스마트 텔러 머신(STM)과 자동화기기(ATM)도 함께 배치된다. 이를 통해 예·적금 신규·재예치를 비롯해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을 평일 오후 9시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화상상담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기 사용 안내를 돕는 전담 컨시어지를 배치한다. 9시 라운지는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등 2개 지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7:37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해법 제시…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7:16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반칙행위 집중 수사… "내집마련 방해에 무관용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5:44
서울시 "'6·27 규제'로 신혼부부·청년의 내집마련 대출 가능액 최대 1억 줄어"

서울시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실거주 주택 마련이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최대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2:20
[팩트체크] "신천지 이만희가 새누리당 당명 지어 줬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거짓'

MBC '뉴스데스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3일 <'신천지' 뜻 풀면 '새누리'‥대선 내내 '유착설'>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대선을 열 달 앞두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신천지와 새누리당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 역시 이만희 총회장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신천지 전 신도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그는 "이만희 총회장이 그 당시에 단상에서 ‘새누리 당명을 내가 지어 줬다’라고 했어.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지었으니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0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전 신천지 간부인 김종철 씨가 2017년 2월 16일 CBS 팟캐스트 ‘변상욱의 싸이판’에 출연해 “2012년 새누리 당명이 확정
- 심민섭 기자
- 2026-02-20 16:32
서울시설공단, 드론·열화상카메라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해빙기 도로 점검

서울시설공단이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와 162개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한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 심민섭 기자
- 2026-02-20 14:10
하나은행,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상품 처리 시스템 고도화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프로젝트 FIRST'를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적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모바일·기업뱅킹·상품·마케팅 등 업무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사업으로, '다시 하나답게! 손님 속으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손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채널과 업무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손님 중심 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 구축으로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오늘 새롭게 출시한다. 새로운 '하나원큐'는 통합 자산관리 중심의 화면 구조를 적용하고 주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용 동선을 간소화해 손님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금융을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완성도가 한층
- 정희창 기자
- 2026-02-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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