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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연기, 정치적 타산 때문… 법관이 특권 창조"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7:26
국힘 "김민석 정치자금 의혹,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5:51
李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국힘 "직접 사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5:46
KBS 전격시사…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재판 중단이 다수설“ 거짓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각급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란 게 더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전격시사 등 최근 방송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5:00
[신문 읽기] 민주당 "3개월 내 검찰청 폐지"… 중앙 "졸속 처리로는 신뢰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3개월 내 처리’를 주장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졸속 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을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중앙일보는 13일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라면서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1:5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문수가 이겨 안타까웠다’는 공영방송 기자

MBC 라디오에서 기자가 영남 지역 대선 결과를 다루며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 안타까웠다”는 노골적 편파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장슬기 MBC 기자는 부산·울산 지역의 투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장 기자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한 구도를 깰 만큼은 못 됐다. 그게 조금 안타깝고”라고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영방송 기자가 ‘부산·울산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서 안타까웠다’라며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0:55
권성동 "대선서 유리한 상황 위해 탄핵소추안 늦춰… '비상계엄' 이해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에 대해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며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며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강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다”며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면서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
- 심민섭 기자
- 2025-06-12 16:38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3%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2022년 5월에 내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다'(매우+잘할 것)는 긍정적 기대는 65%, '잘못할 것이다'(매우+잘못할 것)는 부정적 기대는 24%로 나타났다. 새 정부 인선 평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57%, 부정적 평가가 23%로 각각 집계됐다.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29%), 계엄사태 진상 규명(26%), 검찰·사법개혁(20%), 부동산 대책 마련(14%)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45%,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23%로 조사됐다. 이어
- 송원근 기자
- 2025-06-12 15:55
박균택 "대법관 외엔 증원 반대 드물어"?… 변협·민변도 우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프레임 왜곡 등으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법관들 외에는 법조계 전반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
- 심민섭 기자
- 2025-06-12 15:37
[신문 읽기] 국민의힘, 대선 패배에도 쇄신안 두고 내홍… 조선 "변화 가능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쇄신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40분 앞두고 취소하자, 쇄신보다 당권을 우선시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에 변화가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고, 동아일보는 “친윤석열계가 대선 패배에 대한 심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허수아비였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선거 이긴 정당 같다" 국힘 내부의 개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총회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며 “이런 당에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만하다”고 밝혓다. 사설은 “언제 누구 주도로 전당대회를 해야 자기 계파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쇄신보다 더 우선”이라며 “어이없는 계엄으로 탄핵당하고 정권을 잃은 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화 파동으로 당이 한없이 추락할 때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이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며 “이러다가는 국힘은 해체 수준의 쇄신이 아니라 해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 심민섭 기자
- 2025-06-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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