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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소추 효력 정지해달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가처분 신청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만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선택을 극찬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헌정사상 획기적인 대반전 판결이 될 것"이라며 "대반전 카드가 된다. 지금 국회가 탄핵에 중독돼 무분별하게 아무나 국정 마비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 송원근 기자
- 2024-12-10 17:01
박장범 신임 KBS 사장 "신뢰·공정·정치적 독립 지켜낼 것"

박장범 신임 KBS 사장이 10일 취임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 영상에서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KBS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 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인사나 징계,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는 이제 KBS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 안정적인 재원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 초래된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 심민섭 기자
- 2024-12-10 16:03
법원 "반드시 신속한 재판" 광고 냈다… 이재명 '2심 유죄' 안고 조기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게 유력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권 여부를 크게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법원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광고까지 냈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사흘 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이를 부패·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못 나온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끔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대표 2심은 내년 2월까지, 최종심은 내년 5월까지는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 2심이 내년 2월엔 나온다는 얘기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 송원근 기자
- 2024-12-10 15:56
[신문 읽기] 정치권 불확실성에 경제 불안… 서울신문 "野,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점점 장기화되어 가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키우고,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란 개탄이다. 서울신문은 10일 <巨野,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며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며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재정지출마저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삭감이 아니라 민생예산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적어도 예산만은 탄핵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 심민섭 기자
- 2024-12-10 11:48
MBC 뉴스데스크, KBS 파업 가결에 언론노조 입장만 보도…방심위 '권고'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월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취재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발언은 보도하고, 여당 추천 이사의 발언은 담지 않았다”며 “리포트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노조 측과 야권의 입장만 전달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정하다”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입장도 중요했겠지만, 파업에 대해 가결만 된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사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방송은 특별히 한 쪽에 서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당일 사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에 대해 인터뷰했을
- 심민섭 기자
- 2024-12-09 17:57
707특임단장 "국회의원 체포 명령 없었다, 무장도 하지 않았다"

지난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9일 설명한 상황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던 내용과는 판이했다. 먼저 정치권의 주장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었지만 김 단장은 체포 명령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대북작전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9일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당시 부대는 테이저건을 들고 공포탄을 휴대했다. ‘장착’도 아닌 그냥 휴대였다. 당연히 실탄은 소지조차 하지 않았다. 매뉴얼상 실탄을 들고 나서긴 했지만 별도로 보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며 “뉴스를 보니 저격 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며 “부대원
- 송원근 기자
- 2024-12-09 15:56
"민주당의 대통령 국정 방해행위, 내란이자 국헌문란… 계엄 원인 제공"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진 것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지나쳐 계엄이 촉발됐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9일 성명을 통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돼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특히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석유 시추 사업이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주요 예산안을 대폭 깎아버린 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한변은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의결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 그리고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12-09 15:01
[신문 읽기] 우왕좌왕 언론… "하야도 탄핵도, 임시변칙도 정답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없이는 정국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하야, 탄핵, 2선 후퇴 같은 임시변통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9일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 … 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며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며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
- 심민섭 기자
- 2024-12-09 14:12
"현 단계,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공식 발표

9일 국방부가 현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란 기자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혔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병력 추가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및 격노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에서는 야당의 대북 국지전 의혹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9일) 우리 군이 지난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북 국지전으로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에 대해서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 심민섭 기자
- 2024-12-09 13:48
웃픈 김재원의 호소… “저 국회의원 아닙니다, 개딸님들 저는 빼주세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묘한 웃음을 자아내고 있어 화제다. 겉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극렬 지지자들인 ‘개딸’을 향한 호소였지만 행간에선 그들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8일 개딸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전화 및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개딸 여러분,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라고 썼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 글에 자신을 향한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함께 올렸다. 전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해당 없으니 시간낭비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개딸님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썼
- 송원근 기자
- 2024-12-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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