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간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석 국민대 교수는 “국민적 통합과 기반을 구축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훨씬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현실을 극복하고 끝내 자유민주국가 수립에 성공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현대적 관점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창립총립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장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았고,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한 박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과 이수석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도 참여했다.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초대 학회장이 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건국정신과 대한민국의 미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본토와 일본의 방어를 핵심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그 외 나머지 사안들은 공산주의와 타협하거나 유화적 조치의 반대급부로서의 가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보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입장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고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이란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란 한 대표 본인의 결심을 말한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직무집행 정지"라며 탄핵소추 동참을 거듭 시사했다. 다만 6일 한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또 "특단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른 것이고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회원들은 대한민국 미래 재건을 위해 ‘이승만 건국정신’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이승만 건국정신을 우리 사회에 함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1세션 발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제휴 협조관계 형성의 결과는 20세기 중반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지구촌 한 귀퉁이 극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천명한 신생공화정이 탄생한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며 “한미 양측 지도자들에게 이견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양국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위한 한미간 역사적 제휴 협력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탄생하기 어려웠다”며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노회한 침략 정책 앞에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독립, 자유, 정의 정신을 알고 실천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내분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전 당대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귀를 의심했다. 보수 궤멸을 앞당기나”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나섰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입법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역풍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일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면서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
이번 계엄 사태가 한 중요한 여파 중 하나는 일부 세력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공론의 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 선포 즉시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그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 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보인 계엄군의 허술한 움직임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네티즌들의 시선이 온통 선관위로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갖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또다시 단독 표결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피소추자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후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장 등 3명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김 여사에게
모든 방송 뉴스가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의 동향을 송출하고 있을 때, 수백명의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곳곳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성동격서’ 전법을 썼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이유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과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조작 의혹을 캐고자 함이었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일종의 시선 교란 전략이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이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건 계엄 선포 2분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10시30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에 들어간 것이다. 즉 계엄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선관위였다. 그로부터 2시간쯤 뒤인 이날 0시30쯤엔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다. 선관위 측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며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군 작전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6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수습책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0여년 전 민주주의를 짓밟던 모습과 같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일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논란이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회의원 부인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을 결제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란 것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이 건으로 압수수색을 100차례나 했다는 가짜뉴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됐다.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4천 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백몇 번 하고,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도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찬가지인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압수수색 130회’는 2018~2019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음식값을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