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폐쇄해 시민들이 5번과 6번 출구를 이용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그 일대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 쪽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을 묻는 진공 상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로 운현궁 주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중엔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해산하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골목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반면,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대0 인용”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에 승복하겠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선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이틀 전인 2일에는 승복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면서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혀를 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신윤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인터넷신문 윤리가치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처음 제정, 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에 제2회 행사를 연다. 이번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의 주요행사로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연구 발표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달 16일에는 ‘인터넷신문의 광고성 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오는 7월에는 대학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대학신문 언론윤리 저널리즘 캠프’ 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통성과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걸맞은 윤리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제정해 행사를 갖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윤리주간 행사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22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9월에 강원도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김영기 하사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에 발굴돼 아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 8개월의 갓난아기는 이제 백발이 지긋한 73세의 노인이 됐다. 고 김영기 하사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 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된 전사자의 기록과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2015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확보한 것 중 하나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했다.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6개 사단(수도·3·5·6·8·11사단)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로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빠른 결정을 기대했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조금 전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내란 종식 판결은 의심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민생 위기와 안보·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은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최상목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AI 생태계 구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 법안과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며 “이제라도 선고 기일을 잡아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관 한분 한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하게 하면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 불복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3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들과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를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김복형·정형식·조한창)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며 “(마 후보자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