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지난해 8월 3일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여한 CBS 측은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 출입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체크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하며 “기자들에게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전체 질문 확인처가 비공개라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첨언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비공개 자료기에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항목 중에 조사 일시만 누락한 것이기에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CBS는 필수 고지사항과 관련해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행정지도 ‘권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언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7월 27일, 8월 3일, 28일, 9월 7일, 21일,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출연자가 갑자기 언급할 때는 자료를 찾아보지만 라디오라는 특성상 방송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당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엔 차선책으로 다음날에 소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사전 인터뷰때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진행자나 출연자 자리에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밝혀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코팅해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작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고 세 차례 공문을 보내며 계도 기간을 뒀다”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KBS는 다음날이라도 공지를 하며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여
선거 막판까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던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 ‘해리스 지지자 과표집, 트럼프 지지자 저표집’ 의혹을 제기했던바, 실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의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신빙성있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리스 후보 승리 분위기를 만들고자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 저자이자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미국 여론조사 설문지를 입수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CBS 여론조사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1%로, 해리스 후보 48%를 3%p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해리스가 올라서더니 9월 18일~20일 조사에선 해리스 52%, 트럼프 48%로 4%p 격차를 벌였다. 즉 두달여 사이에 지지율이 7%p나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이동한 것이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10일 두 후보간 TV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내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그대로 받아썼다. 박종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자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도 반발했다. 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보유한 층의 표를 잃을 두려움에 여야가 합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유예된 만큼 꼼꼼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3일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된 세제까지 유예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하다”며 “공당의 정책이 시민들이 지향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함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투기조장당, 민주당은 투기방조당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원수 같은
공영방송 MBC 라디오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싸는 발언을 방송 도중 내놔 논란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방송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의 본안 사건 재판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보충하는 사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라며 이 대표는 절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회의실’ 또는 ‘심판정’으로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던 공간을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A가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해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채널A는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내 칸
여론조사 결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7월 27일, 8월 18일, 23일, 10월 10일, 27일, 12월 5일 등 총 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누락할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3차례 보냈다”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기준을 삼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관련 심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방송은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은 “부주의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며 “부적절한 진행이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당일 고지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방송에서 고지했어야 했다”며 “출연자가 필수 고지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진행자가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진행자도 필수 고지사항을 모두 누락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MBC 측은 “지적을 받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래커칠을 해 수십억 대 손해배상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소 대상자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총학생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대상자 범위를 놓고 "고소장이 21번까지 가 있다. 이중 일부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19명"이라며 재학생을 비롯해 외부인 등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촉구 민원 13건도 함께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민원은 엄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언급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동덕여대와 관련한 수사 4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동덕여대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 추적 중이며, 건조물 침입 관련 3건에 대해서는
동해 석유탐사 예산을 고작 8억으로 깎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조리 삭감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우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MBC <스트레이트>가 편파적 출연자 선정과 프레임 왜곡을 이유로 언론감시단체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 17일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보도했는데, 의견을 전한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인양 포장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날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다루며,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출연시켰다. 허 대표는 방송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정기 여론조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 되고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이 직함으로 소개하며, ‘내 PC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캠프에서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한다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언련에 따르면, 윈지코리아는 설립자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지낸 ‘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