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YTN 국감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자 국감법 위배… 민주당,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YTN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YTN 측이 “노종면 의원의 복수극”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YTN 국정감사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알려진 법조계의 우려 목소리를 담아 YTN 국감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확보한 ‘YTN 피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문건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예정된 증인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YTN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원칙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봤다. 또 다른 대형로펌인 T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감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6:26
이재명 2심, 3심 빨라진다… 법원행정처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근 각급 법원에 선거법 재판 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이 규정이 무력화됐다. 실제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임기를 모두 마쳤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시장 임기를 다 끝냈다. 30일 뉴시스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 사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일선 법원을 독려한 것으로 보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5:28
MBC 제3노조 “강재원 판사 가처분 결정 후 MBC 불공정 보도 더해져”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MBC제3노동조합(이하 MBC제3노조)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거듭 비판하며 MBC 개혁을 지속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작한 1인시위에 지금까지 MBC노조 조합원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상식을 짓밟은 재판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강재원 판사의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으며,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방문진 이사 임명이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본안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 판사는 또 ‘방통위원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타 재판부 결정과도 충돌하는 문제를 낳았다"며 "강 판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4:56
한국인들의 은밀한 사생활, 中해커들이 다 들여다봤다… 중국산 IP캠이 범행 도구

우리나라에서 CCTV 대용으로 쓰고 있는 중국산 IP캠을 통해 한국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죄다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음란 사이트에는 IP캠으로 한국인들이 촬영된 영상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또,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IP캠으로 사생활을 엿보면서 고의로 소음을 내 한국인들을 놀래키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국내에서는 CCTV로 인식돼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IP캠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게다가 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청소기 같은 제품에도 이런 IP캠이 심어져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29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해킹된 영상은 중국의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주간조선이 지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L 중국 음란 사이트를 취재한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들은 아파트 같은 가정집은 물론이고 필라테스 및 폴댄스 스튜디오, 룸카페, 코인노래방, 산부인과 분만실, 공간대여 파티룸, 의류매장, 펜션 수영장, 왁싱숍, 피부 마사지숍 등 한국인들이 상적으로 방문하고 신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충청북도 청주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1:01
“샤오미가 잘 하더라”?… 中, 한국 네티즌 상대 조직적 댓글 공작

중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e-커머스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중국 플레이어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댓글 공작이 최근 들어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팀은 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해, 이들 계정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게재하는 움직임을 발견했다. 이중 한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Chen Yang'('123456789'로 변경), '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0:13
응급실 지키는 의사의 일침 "의사 블랙리스트는 파시즘·백색 테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센터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런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올린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사 내부에서도 개탄이 나온다. 일부 의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응원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민주화 시대 화염병과 등치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정 갈등이 민주화 운동만큼의 역사적 정당성을 띠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수단의 방향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 당시 화염병이 향한 곳은 부당한 공권력이었지, 결코 동료나 시민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투쟁은 절박하다. 결국 투쟁의 가치는 역사와 시민이 평가한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백색 테러가 역사에 어떻게 남게 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한히 긍정하며, 사직이 아닌 파업을 하더라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예외”라고 밝혔다. 또 “테러리스트 외에는 시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그게 내가 병원을 지키는 이유로 나
- 심민섭 기자
- 2024-09-27 16:02
4.10총선 민주당 당선자,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검찰 기소, 20명 넘을 듯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인사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2명에 달한다. 공소시효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민주당 당선인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혐의가 무거운 경우가 많아 줄줄이 당선무효형이 점쳐진다. 검찰은 7월 24일 정준호(광주 북구갑)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월경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1만50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고 4만 건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에 위반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 이미 선거 기간 중에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아파트 가액을 10억원가량 낮춰 신고한
- 송원근 기자
- 2024-09-27 15:20
[신문 읽기] "7광구 협정 연장, 尹대통령의 개선된 한일 관계 가늠자"

‘한국과 일본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6차 한일 공동위원회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개선된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날 <한일 경제협력 시험대된 제7광구 협정>이라는 사설에서 “일본은 주기적으로 측량선을 보내 7광구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독자 개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구역은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지정돼 일본이 단독 개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새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시도하거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협상은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늠자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40년 만의 7광구 한일 개발협의… 국익에 만전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협정 50년을 맞는 2028년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방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며 “이해당사국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 심민섭 기자
- 2024-09-27 12:22
한겨레 노사 간 임금 갈등,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결렬 땐 파업 수순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겨레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교섭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7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기본급 6% 인상을 요구해 온 한겨레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중단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24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겨레 노조는 이미 파업투표가 70%가 넘는 동의로 가결된 상태라, 조정은 파업으로 가는 수순일 것이란 분위기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지난 20일엔 최우성 사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이 임금인상 재원을 1.5배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노조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유상진 지부장은 25일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사는 처음으로 임금인상 재원을 최대 30억원까지 올리는 대신 (30억원 재원 안에서) 단체협약과 함께 협의하자는 다소 진전된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단협 요구안을 포함하면 기본급 인상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 송원근 기자
- 2024-09-27 10:25
"인도-태평양 해양 갈등 심화하는데… 한국, NLL만 신경써선 안된다"

태평양 주변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연합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한국도 인태전략에 협력하고 있지만 해양안보에 대해 “북한에 얽매여 NLL만 신경쓰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한 ‘해양주권 수호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였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한국은 해양에 의존하고 있지만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양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1982년에 채택하며 해양관할권 및 해상 교통로(SLOC)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인태전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정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스리랑카 함반토타, 말레이시아 말라케, 쿠바의 하바나항 등을 중국의 해양실크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해상주요 요충지에 미국의 해군 수송사령부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태전략은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
- 심민섭 기자
- 2024-09-26 20:47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