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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434억 토해내도 자산 500억…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 유죄 확정 땐 민주당이 선거 보조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핑계로 무죄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험생 시험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
- 심민섭 기자
- 2024-11-14 13:48
[사설 pick] 헌재 비정상 체제에 재판관도 '답답' 토로… 중앙·한국 "국회가 방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17일에 퇴임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도 지난 12일 국회를 향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4일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라는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달 1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달 퇴임한 3명은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여당),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이라 각각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통상적으로 매달 말 이뤄지는 전원재판부 사건 선고가 이번 달에는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탄핵 결정과 같은 중요 내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 심민섭 기자
- 2024-11-14 12:01
[공언련 모니터링] 2024년 이준석이 대선 출마?…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의 왜곡 보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지난달 30일 방송)이 명태균 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확인도 없이 왜곡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5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국장)는 명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서 ‘당선되면 개헌하고, 대통령을 2년만 하고 물러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24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김 위원장은 수미일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며 “(명 씨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경우에 따라 하루에 10번 이상씩 했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85년생으로 설령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도 만 40세가 되지 않아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
- 심민섭 기자
- 2024-11-13 17:52
문다혜 '제주서 미등록 숙박업' 혐의 모두 시인… "반성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장소로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까지 문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문 씨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 문 씨가 이 별장을 매입한 것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이다. 원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다. 문 씨는 송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이 별장을 매입했다고 한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1-13 16:39
[공언련 모니터링] 우크라 참관단 파견에 국회 동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허위 보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란 지적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프레임 왜곡이자 객관성을 결여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김민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에 대해 논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요”라며 "그런데도 눈 딱 감고 시행할 걸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와 사례로 다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일까지 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우리 군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전장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형태의 소규모 파병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실제 해외 대사관 무관이나 해외연수 형태로도 다수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
- 송원근 기자
- 2024-11-13 16:33
“‘백골단 운운’은 유혈 사태 바라는 암시적 선동”… 오세훈, 이재명 저격

지난 주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골단’ 운운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저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암시적 선동”이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성토했다. 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모습에 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권에 '총동원령'을 내리며 공조를 호소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며 “재판을
- 송원근 기자
- 2024-11-13 15:40
[신문 읽기] "이재명 무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경향도 "자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를 선두고 민주당에서 과열된 반응을 보이자, 한국일보는 “민주당의 법원 겁박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해 “사법부 압박을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지도부는 국가기관의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가 하면, 당 산하 조직별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선고 당일 법원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도를 넘는 법원 겁박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 심민섭 기자
- 2024-11-13 11:37
[공언련 모니터링] 민주당 영입 인재가 ‘與 내부자’?…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왜곡 보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를 ‘여권의 내부자’라고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인사는 신용한 전 석좌교수인데, 그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 있었지만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으로 영입돼 경선까지 나섰다. 그런데 ‘시선 집중’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신 전 교수를 ‘윤 캠프 인사’로만 소개한 것이다. 방송은 이를 통해 신 전 교수가 여권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게 진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산다. ‘시선집중’은 지난달 28일 뉴스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실장을 지냈던 신 전 교수가 당시 캠프에서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폭로했다”면서, 김종배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대선 경선이 끝나고 명태균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거짓임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씨는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라며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신 전 교수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 송원근 기자
- 2024-11-13 10:30
서강대 서강학보, 인신윤위 '대학신문 기사공모전' 대상 수상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수상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본 공모전은 청년층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을 맡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인신윤위는 배진아 공주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 인신윤위 기사심의분과위원)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지난달 23일 심사회의를 열어 수상팀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 서강학보(이채연, 김보령, 양윤서, 황예지 팀)에게 돌아갔다. 서강학보는 문제제기부터 현실인식, 향후 과제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완성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민대 소속의 국민대신문(최예진, 김세은, 박형훈 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 소속의 외대학보(남우현, 장휘영 팀)와 한양대 소속의 한대신문(임채윤, 박해인 팀)등 두 팀이 수상하게 됐다. 입선은 총 세 팀으로 단국대 소속의 단대신문(손유진, 송지혜, 김도영 팀), 이화여대 소속의 이대학보(정재윤, 박연정, 조은지 팀)
- 송원근 기자
- 2024-11-12 14:52
[공언련 모니터링] 韓대표가 '김건희 특검' 공약?…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허위 방송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공약했다”고 거짓 방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와 같은 발언 또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방송한 것은 이른바 ‘윤한 갈등’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지난달 30일 뉴스하이킥에는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출연했는데, 그는 한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법안 발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라며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가는, 뭐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약했을 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또 당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다. 공언련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약을
- 송원근 기자
- 2024-1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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