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몰이에 발맞춘 정치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 보도 32분간을 명태균 씨 논란으로만 채운 건 비정상적이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지난달 31일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간 통화 녹취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무려 12건 리포트로 연속 보도했는데, 공영방송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공언련은 질타했다. 공언련은 “명태균 씨 관련 사안에서 윤 대통령의 통화 음성이 처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12건으로 32분 이상 방송한 건 이례적”이라며 “더욱이 윤 대통령의 음성 파일을 첫 리포트 앵커멘트와 기자 본문, 또 다른 리포트 등 같은 내용의 발언을 3회나 반복해서 재생한 이례적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 같은 보도 행태는 결국 ‘공천 개입’ 프레임을 씌워 탄핵으로 몰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뉴스 편집”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9번째 리포트인 기자 출연 코너에서는 녹음 파일에 대해 앵커가 ‘공천해주라는 걸로 들리는데, 이거 공천 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방산 강국 무너뜨릴 폭주”라고 비판했다. 방산법 개정안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는 6일 <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나,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는 K방산을 죽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국내 일관 제조 시스템이 정착된 K방산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신속한 공급력”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국회 동의를 거치면 계약과 공급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30일 내’라는 단서를 달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하겠다는 말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같은 권한을 우리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가능성이 있는 테러 단체와 그 지원국에 관련 물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주목적인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이룬 방산 강국을 무너뜨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 파병·투입되면서 온라인에서 이들과 관련된 허위 영상 등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군이 개고기 통조림을 먹는가 하면, 전사한 북한군의 시신의 사진이 떠돌고 있는데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각)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최근 몇 주 동안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과 북한 개고기를 먹어보는 러시아인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텔레그램이나 엑스(구 트위터)와 같은 인기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며 “추가 분석 결과, 이들 사진은 모두 가공되거나 편집된 가짜였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병사가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북한군 신분증’이란 한글 표기가 있는 수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지난 주말부터 친우크라이나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누워있는 병사가 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주는 사진이다. 수첩에는 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를 북한 군인들이 전투에 투입된 구체적인 증거라 주장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 소속 기자는 소셜
이달 중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2건에 대해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5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11월 중순과 말경으로 다가왔다”며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고, 이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이재명 대표만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농락한 인물도 없다”며 "지금도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우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선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직접 듣게 하여 재판 과정과 선고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단장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었다.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법적 책임 강조 △올바른 여론 형성 등이다. 오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질문 주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명태균 씨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때까지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 예고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겠다니 뜬금없다”며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펄펄 끓어오르는 민심에 손을 집어넣어보려는 무모한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둥 어쭙잖은 변명과 하나마나한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면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에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거짓말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느닷없이 이틀간 실시하기로 일정을 단독으로 바꾸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전례없이 폭주하는 상임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라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됐다.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됐다"며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19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오는 19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의 직전 야당의 제안으로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실제로 19일 하루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와 18~19일 이틀간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계획서가 여야 의원에게 모두 배포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KBS 신임 이사들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들이 추천한 차기 사장 결정도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 중립을 지켜야 될 사장이 과연 적임자이냐라는 점에 대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수정 제안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기술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료가 배포됐다는 점 때문에 오해가 커진 것 같다"며 "본질로 돌아가서 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세정의에 역행”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표심 앞에 정책 신뢰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5일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당대표 연임 후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에 대비하려는 정략임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소수 주식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언제든 원칙과 가치를 팽개치는 정략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이날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 체제 운영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냈다. 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추천권을 포기한 것은 눈감으면서, 마치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언련은 스트레이트 20일 방송이 프레임을 왜곡하고 객관성을 결여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라고 리포트 했다. 이어 민변 소속의 김성순 변호사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송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제재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가 합의제 기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 기자가 “현재 방심위 역시 대통령 몫의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포트의 흐름을 보면 방심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채워져 있어 ‘합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에게 ‘추가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거래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4일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희 교수는 ‘추가보상권’에 대해 “최소한 OTT(Over The Top)나 메타버스 등 신유형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본 법안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차 또는 2차 시장에서 순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보상이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제작자 및 최종 제공자는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안정성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 오히려 신인 창작자에 대한 투자나 문화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작사나 투자사,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