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예비후보들 역시 오 시장이 가진 중도 확장력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이어 만났다. 이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등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면서 오 시장의 지지층 흡수를 시도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오 시장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더 높이고 전 국민에게 좋은 제도 시행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선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오 시장을 만난 뒤 언론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약자와 동행 문제였다"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고 그간 고민했던 것들을 이미 시행한 것이라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낮 오 시장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에게 "오 시장이 가장 처음 한 말이 '정치적 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선거 부정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엔 김어준 씨 등 좌파 진영에서, 2020년 총선 직후엔 민경욱 전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혹을 어렵지 않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한길 강사는 16일 이영돈 KBS 전 PD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강사는 “다가오는 6월 3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바꿔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임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5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시에만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고 사전투표 땐 현장 날인이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나, 부정선거론자들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에 유입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시절 같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사전투표장 앞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편성 계획을 밝히자, 언론은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세금을 더 걷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이미 늦은 추경, 국회도 협력해 실기하지 말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2조원을 증액한 안을 제시했으니 민주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대폭 늘려도 좋겠으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을 넘는 등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진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포퓰리즘성 예산에 서로 욕심낸다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수를 살리고 관세 전쟁에 몰린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12조원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정부 12조원 추경안… 민주, 지역화폐 어깃장 멈춰야>라는 사설에서 “국회는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몇 달째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을 ‘극우’로 모는가 하면,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한 국민들마저 ‘극우’라 단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5일, 뉴스데스크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과 반대했던 국민들의 반응을 다뤘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전한길은 날강도”… 승복·저항 갈라진 극우>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탄핵 반대 국민들을 모두 ‘극우’로 몰았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규정해 왔다. 게다가 이날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제목에서 보듯,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겠다는 국민들조차 ‘극우’라고 단정해버렸다. 앵커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 직후 불복과 승복으로 갈리고 있다”면서 “극우세력들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라고 말했다. ‘극우’나 ‘극좌’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물리적 폭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정치 집단을 일컫는 용어인데 공영방송이 제멋대로 많은 국민들을 폭력배로 몰아간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 그동안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운동을 벌여온 트루스포럼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체 지지 발언을 한 것이다. 나 의원은 "중국은 샤프 파워 즉,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는 다른 비전통적 방법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샤프 파워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 설치, 자료실 설치, 학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나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자학원이 많다 연세대에도 (중국의) 학회 사무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대에 우리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다"고 환기하며 "그러면 다른 글로벌 리더의 자료실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국의 샤프 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은 서해 앞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현재 해양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우리 국회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덕수 대망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13.5%를 얻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1%, 한동훈 전 대표 10.5%, 유승민 전 의원 10.2%, 홍준표 대구시장 6.0%, 나경원 의원 5.3%, 안철수 의원 4.3% 순이었다. 그외 '없다' 23.7%, '기타·잘 모름' 13.4%였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직전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 권한대행은 4.7%p가 상승한 반면 김 전 장관은 6.3%p 하락했다. 한 전 대표는 1.9%p 올랐고 유 전 의원은 0.4%p 올랐다. 홍 전 시장은 0.9%p 내렸고 안 의원은 0.8%p 상승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16.7%를 차지하는 데 그쳤던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29.0%로 12.3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과 관련해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는 절박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금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국민들이 쏠려 있다"며 "그래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띄울 경우 후보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단일화 경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선까지) 이십 며칠 밖에 안 남는데 또 무슨 경선을 하느냐.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20년 동안 보수·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극단적인 갈등은 해소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필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자, 희토류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등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5일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고래 싸움에 한국 등 터질라>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의 3분의 2가 중국산이다. 한국 주력 산업에 비상이 걸린 건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마비에 따른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 등도 우려된다“며 ”미중 관세 전쟁이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중국이 비장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를 꺼낸 건 미중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시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한 건 미국도 이러한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중국과 소통을 늘려야겠지만 중국 외 다른 수입처를 발굴하고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되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