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전원일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 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2일, 3월 6일, 13일 등 총 10일 방송에서,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지난해 3월 1일, 27일 방송에서 여론조사 인용 시 언급해야 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BS 측은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고지사항을 전부 말로 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연자는 편하게 인용하지만, 우리는 고지사항을 줄줄이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의 흐름이 끊어지기도 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을 방송 환경에 맞게 조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라디오는 TV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막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라디오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여론조사 인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내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출마 선언 및 개소식을 열고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가 아니라,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홍 전 시장은 "홍준표 정권과 이재명 정권 중 어느 쪽은 선택하시겠나"라고 물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의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라고 했다. 반대로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방식을 20여 년 만에 바꾸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경선 방식으로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 맞춤형 경선”이라며 “차라리 추대가 낫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보수 쇄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14일 <경쟁자 숨 쉴 공간도 없는 민주당 경선, 이재명 추대하자는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반 국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는 묵살됐다”며 “당원 투표와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의 룰인 경선 방식은 후보들 간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선 룰을 결정한 대선특별당규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다. 선수가 심판을 선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재명 맞춤형’ 경선 룰이 발표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들러리 경선’이라고 했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럴 거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폐지를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방안인데, 다른 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늘려 총 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 중구청은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89%가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인터넷신문을 접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는 ‘사실 미확인 보도’와 ‘광고성 기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나온 것으로, 이용자 500명과 인신윤위의 자율규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서약매체 종사자 108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해 지난 3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인신윤위는 작년에도 동일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성’과 ‘갈등편향성’이 높다고 지적 이용자들은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해 4.02점으로 높게 평가했으며(2024년 4.01점) 갈등적 내용이 많거나 특정 정치이념(집단)에 편향돼 있는 ‘갈등편향성’ 점수도 4.05점(2024년 3.8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들 역시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해 3.5점(2024년 3.52점)으로 높게 평가했고, 이어 ‘갈등편향성’은 3.44점(2024년 3.39점)으로 집계됐다. 인터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국제적 신뢰와 행정적 균형감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K-엔비디아’ 등 국정의 책임자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라며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이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 속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조용한 조정자였다”며 “말보단 행동으로 책임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 아마추어는 설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제 국민이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김태일 전 신전대협 의장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질서를 재구성할 ‘미덕의 한수’”라며 “한미 FTA 협상을 이뤄내고,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늘 최전선에서 우리의 바깥 실정을 실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 출신의 한 권한대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자 제2의 6.25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1당 독재’를 막겠다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경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조차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시대를 초래했다”며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견제받지 않는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오만을 낳았고 나치 히틀러식의 다수결 독재를 일삼았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의회독재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자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를 자세히 언급하며 출마 당위성을 부각했다. 나 의원이 지목한 것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획책하며 1078번의 탄핵 집회를 연 것, 30번의 줄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이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간첩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