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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 4.5일제 대선 공약… “총 근무시간 그대로, 급여도 그대로”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폐지를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방안인데, 다른 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늘려 총 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 중구청은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89%가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 송원근 기자
- 2025-04-14 11:35
“인터넷신문 선정성·비윤리성 여전… 자율규제 강화 필요"

인터넷신문을 접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는 ‘사실 미확인 보도’와 ‘광고성 기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나온 것으로, 이용자 500명과 인신윤위의 자율규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서약매체 종사자 108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해 지난 3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인신윤위는 작년에도 동일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성’과 ‘갈등편향성’이 높다고 지적 이용자들은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해 4.02점으로 높게 평가했으며(2024년 4.01점) 갈등적 내용이 많거나 특정 정치이념(집단)에 편향돼 있는 ‘갈등편향성’ 점수도 4.05점(2024년 3.8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들 역시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해 3.5점(2024년 3.52점)으로 높게 평가했고, 이어 ‘갈등편향성’은 3.44점(2024년 3.39점)으로 집계됐다. 인터
- 송원근 기자
- 2025-04-14 10:42
신전대협, 한 대행에 출마 촉구… "국가의 위기, 결단해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국제적 신뢰와 행정적 균형감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K-엔비디아’ 등 국정의 책임자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라며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이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 속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조용한 조정자였다”며 “말보단 행동으로 책임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 아마추어는 설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제 국민이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김태일 전 신전대협 의장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질서를 재구성할 ‘미덕의 한수’”라며 “한미 FTA 협상을 이뤄내고,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늘 최전선에서 우리의 바깥 실정을 실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 출신의 한 권한대행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8:48
박주민 "박성재, '상법 개정안' 수용"… 가짜뉴스도 방치하는 권순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5:35
[전민정 칼럼] 87 체제를 넘어서는 전략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04-11 15:33
나경원 "이번 대선은 제2의 6.25… 이재명 1당독재 막겠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자 제2의 6.25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1당 독재’를 막겠다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경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조차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시대를 초래했다”며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견제받지 않는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오만을 낳았고 나치 히틀러식의 다수결 독재를 일삼았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의회독재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자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를 자세히 언급하며 출마 당위성을 부각했다. 나 의원이 지목한 것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획책하며 1078번의 탄핵 집회를 연 것, 30번의 줄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이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간첩 수사·
- 송원근 기자
- 2025-04-11 15:21
박지원 “한덕수, 야망 있다…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이거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한 대행이 정치적 야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봤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라며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극우에서 신용을 인정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며 ‘윤심’은 김문수 후보도 나경원 후보도 아닌 한 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출마 방식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처럼 한 대행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경선으로 결정된 최종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박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공직자 출신이라 뒷심이 무르다. 국민의힘 싸움쟁이들, 홍준표 시장, 김문수 전 장관 등 이런 분들한테 못 견딘다"라며 "한 대행이 이것을 어떻게 극
- 송원근 기자
- 2025-04-11 14:52
국민들,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 요구 높다… '내란 종식'은 미미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 종식’은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4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 응답이 48%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계엄 세력 척결'(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국민 통합·갈등 해소',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 '국가 안정화', '좌경화 대응', '선거 공정성·부정선거 해소' 등은 과거 국정 우선 과제 후순위였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각 사안은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과 연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3년 전인 2022년 1월 초 제20대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질문에는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각각 32%로 최상위였고, '코로나19 대처'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7%로
- 송원근 기자
- 2025-04-11 12:01
[신문 읽기]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선 "'트럼프 패키지'로 철회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경제는 관세 유예 기간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해석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향후 들어설 차기 정부를 위해 협상을 섣불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11일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라는 사설을 통해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라며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업 협력 방안,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등 ‘트럼프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상호관세 25% 철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1:49
헌재, 박성재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이재명 악성 독재 심판받아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선고했다. 전날인 9일에 임명된 마 재판관은 심리나 평의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 이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 심민섭 기자
- 2025-04-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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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7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