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돈 푸는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6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택 문제를 언급해 주신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많으실 것 같다. 대출 규제라든지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높이 샀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00%, 12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라며 “흔히 M2라고 하는 통화량 계산법이 있는데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게 그건 비단 국내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저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며 “지금 취임 초에 신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시중에 돈을 푼다. 불경기라고 하는 명분”이라며 “아마 일정 부분의 소비 진작은 될 것이지만 결국 통화량의 증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더군다나 빚내서 (돈을) 푸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지자체로 떠넘겼다, 일정 비율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를 떠넘긴 셈”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하는데 빚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채도 지방채도 빚”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빚내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더구나 그거를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겨가면서”라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일정 비율의 재원의 염출을 지방 정부에게 미루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건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비단 오 시장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이미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은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원금 10만원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에 추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