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앙숙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콘서트를 행한 것이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앞 광장에서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가졌다. 안 후보는 “20년 전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지만 현재는 인재 유출국”이라면서 “반면 중국은 우리와 정반대가 됐다. 중국은 AI에 있어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투고 있고, 인재 수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걷어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돈을 100조, 200조원 넣는다는 피상적인 논의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AI 윤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안 후보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AI기본법은 크게 윤리와 진흥으로 구성되
지난 22일 출범한 ‘대선 보도 감시단’이 “MBC·JTBC·CBS, 국민을 상대로 정치전 벌이면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와 반대 진영에 대한 방어적 태도, 그리고 시청자의 인식에 특정 방향을 주입하려는 프레임 설정이 잇달아 나타났다”며 “이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연합해 결성한 제21대 대선보도 감시단은 먼저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최근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논평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논평에서 감시단은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 “실제 보도 내용에는 그녀가 이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다”며 “단지 ‘건진법사’라 불리는 인물이 목걸이를 전달받았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성 진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MBC는 방송 자막에 ‘김건희 목걸이’라 명기했고, 앵커 멘트를 통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식으로 반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가 25일 TV토론을 앞두고 상대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 말폭탄을 퍼부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줄곧 를 ‘용병’ ‘셀카놀이’ 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 후보를 비판해왔는데, 토론 흥행을 위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홍 후보와 한 후보의 TV토론은 25일 오후 4시부터다. 이날 오전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대선을 두번이나 치루는 팔자가 되었다”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 두번의 탄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동훈 후보와 막장토론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막장’이란 표현을 쓴 것은 토론을 상당히 거칠게 이끌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어 “어제(24일) 김문수 후보와 토론하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전과 6범이라고 비아냥 대는 것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지도자의 품성 문제”라며 “(김 후보의)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전과는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 전과와는 엄연히 다른데 그걸 두고 비아냥 대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깐족거림과 얄팎한 말재주로는 세상을 경영할수 없다”며 “아직도 거기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일관되게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2인 체제'로 심사 강행‥심사위원 '편향 논란'>이라는 두건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이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도 넘은 보도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방송 중에 “너저분해보였습니다”란 노골적 폄하 표현을 쓴 것인데, 공영방송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한덕수 "발표만 했을 뿐"‥ 조목조목 반박한 헌재>란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4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했는데, 조현용 앵커가 한 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임에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이어 “한덕수 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너저분해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 앵커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사석에서나 할 법한 ‘너저분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한 권한대행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 연대 가능성 의사를 피력했다. 최근까지 한 후보 본인을 한동훈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한 대행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 후보는 이어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이미 당선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라고 개헌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한 대행을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며 “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뇌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전주지검은 이같은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항공사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의심을 샀다. 서씨는 게임 회사에 근무한 게 전부로 알려졌는데, 그를 채용한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었던 것부터 더욱 의혹을 짙게 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는데,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이사장 지원자 3명 중 이 전 의원만 인사 검증을 거쳤다. 다혜 씨와 서씨 부부(현재는 이혼)는 2017년 7월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깎아내린다며 소개한 영상에 대해 편집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방송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함께‥’이재명’ 네거티브>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결정된 대진표와 공정 경쟁 서약서 등을 소개했다. 김문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에서 “그런데 이 서명은 당내 경선용에만 해당되는 건지, 서명이 무색하게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졌다”며 김 후보와 홍 후보의 발언을 방송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발언은 미디어데이 행사 종료 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국방·외교·통일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2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에 대해 ‘화면 조작’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홍 후보의 발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 MBC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MBC 대표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이 같은 문제점을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우선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등록 마감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과 화면 좌측 상단에 <반성 없는 ‘빅텐트’론>, <“극우 언어가 발목 잡을 것”>, <지지층만 보며 ‘극우 언어’> 등의 자막을 고지한 채 “네거티브 공세”, “경선 흥행에 빨간불”, “자중지란”, “과거 아니면 극우”, “혐중 정서” 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강화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리포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