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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임기간 중 형 확정되면 셀프 사면 가능"?…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심민섭 기자
- 2025-04-15 15:52
나경원, 서울대 정문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촉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 그동안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운동을 벌여온 트루스포럼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체 지지 발언을 한 것이다. 나 의원은 "중국은 샤프 파워 즉,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는 다른 비전통적 방법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샤프 파워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 설치, 자료실 설치, 학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나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자학원이 많다 연세대에도 (중국의) 학회 사무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대에 우리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다"고 환기하며 "그러면 다른 글로벌 리더의 자료실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국의 샤프 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은 서해 앞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현재 해양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우리 국회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우리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5:46
홍준표 "반명 빅텐트 불가피… 나라 안정 위해 민주당과 대연정도 가능"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과 관련해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는 절박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금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국민들이 쏠려 있다"며 "그래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띄울 경우 후보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단일화 경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선까지) 이십 며칠 밖에 안 남는데 또 무슨 경선을 하느냐.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20년 동안 보수·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극단적인 갈등은 해소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필요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4:41
[팩트체크]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안 거부 어렵다 했다”?… 박주민 발언 거짓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1:07
CBS 김현정의 뉴스쇼·박재홍의 한판승부,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전원일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 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2일, 3월 6일, 13일 등 총 10일 방송에서,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지난해 3월 1일, 27일 방송에서 여론조사 인용 시 언급해야 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BS 측은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고지사항을 전부 말로 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연자는 편하게 인용하지만, 우리는 고지사항을 줄줄이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의 흐름이 끊어지기도 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을 방송 환경에 맞게 조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라디오는 TV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막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라디오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여론조사 인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 심민섭 기자
- 2025-04-14 17:06
[팩트체크] "국토부 22차례 공문, 성남시로서는 압력"?… 최재성 발언 '거짓'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
- 심민섭 기자
- 2025-04-14 11:55
“인터넷신문 선정성·비윤리성 여전… 자율규제 강화 필요"

인터넷신문을 접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는 ‘사실 미확인 보도’와 ‘광고성 기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나온 것으로, 이용자 500명과 인신윤위의 자율규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서약매체 종사자 108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해 지난 3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인신윤위는 작년에도 동일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성’과 ‘갈등편향성’이 높다고 지적 이용자들은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해 4.02점으로 높게 평가했으며(2024년 4.01점) 갈등적 내용이 많거나 특정 정치이념(집단)에 편향돼 있는 ‘갈등편향성’ 점수도 4.05점(2024년 3.8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들 역시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해 3.5점(2024년 3.52점)으로 높게 평가했고, 이어 ‘갈등편향성’은 3.44점(2024년 3.39점)으로 집계됐다. 인터
- 송원근 기자
- 2025-04-14 10:42
신전대협, 한 대행에 출마 촉구… "국가의 위기, 결단해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국제적 신뢰와 행정적 균형감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K-엔비디아’ 등 국정의 책임자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라며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이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 속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조용한 조정자였다”며 “말보단 행동으로 책임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 아마추어는 설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제 국민이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김태일 전 신전대협 의장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질서를 재구성할 ‘미덕의 한수’”라며 “한미 FTA 협상을 이뤄내고,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늘 최전선에서 우리의 바깥 실정을 실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 출신의 한 권한대행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8:48
박주민 "박성재, '상법 개정안' 수용"… 가짜뉴스도 방치하는 권순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5:35
[전민정 칼럼] 87 체제를 넘어서는 전략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04-11 15:33
MBC '100분 토론', 당론과 배치되는 김상욱 출연… 의견 대립 없는 일방적 토론

MBC ‘100분 토론’이 대립되는 견해 없이 일방의 입장만으로 토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지난 1일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야권 출연자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했고, 여당 출연자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각종 법률안 표결 등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편향적 출연자 선정’과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토론 내내 야당 측 패널 3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했다”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 심민섭 기자
- 2025-04-10 15:10
“각하·기각은 나라 팔아먹는 것”이라는 공영방송 진행자 권순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연이은 편파 진행으로 논란이다.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방송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하·기각은 나라 팔아먹는 것”이라고 말해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방송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패널로 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인 권순표 씨는 “헌법재판관 중에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를 정말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을 막는 몇 명이 이 나라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절반인 상황이었다”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 송원근 기자
- 2025-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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