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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장 직대,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지시… "심판정 답게 바꾸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이후 방통위 수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관 청사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 보였던 행태를 '기관 유린'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김 대행은 7일 직원들에게 “4층 대회의실은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심판정'인 만큼 기관장 동의 없이 함부로 출입 못 하게 하고, 심판정답게 구조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시 하루 전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대회의실에 들어와 청사 현장 검증을 벌였는데, 김 대행은 이때 강한 어조로 민주당 위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췄냐, 수십명 끌고 와서 깡패냐”라고 항의하며 맞섰다. 실제 김 대행은 "대회의실은 방통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현장검증이) 기관유린이자 기관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채널A에 설명했다. 과방위원들이 방통위원장 석에 앉는 등 대회의실을 차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5:04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건국 76주년 세미나… '이승만의 독립운동' 주제로

건국 76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업회 측은 "대한민국 건국은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자 축복"이라며 "그러나 8월 15일이 되면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기억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소홀히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방이 역사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건국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경축해야 할 국가의 생일에 해당한다"며 "이 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건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8월 15일은 해방의 의미를 넘어 건국에 의미를 부여하는 국가 경축일 행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단 대표의 개회사와 함께 전 국회의원 최재형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의 좌장은 이화여대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고려대 남광규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이승만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3:24
[신문 읽기] ‘여·야·정 민생협의체’ 급물살… 언론은 “모두의 공생의 길” 평가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22대 국회 들어 첫 만남을 갖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무쟁점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법 제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 속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민생 합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 회담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 해’… 이젠 알 때 안 됐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2대 국회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무한 정쟁을 반복하던 터에 처음으로 협치를 위한 실마리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된
- 김한빈 기자
- 2024-08-08 11:35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수억원 혈세 탕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소추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 원고 측인 국회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이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5324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민주당이 2021년 2월 가결시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가 법정 비용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본안 심리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혈세 1억120만원이 의미없이 사라진 것이다. 2023년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9월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2023년에 9900만원의 국회사무처 예산이 지출됐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5324만원이 소요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7월에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1:26
신원식 국방, 로이터와 단독 인터뷰… “독자 핵무장, 국방·경제 모두 해쳐”

국내 보수세력 일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신 장관은 독자 핵무장은 한미 관계를 파괴하고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장관은 8일(현지시각) 보도된 미국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동맹관계가 깨지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시각을 거부했다. 로이터는 기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보수 여당 의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북한과 전례 없는 대화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임할 것이란 전망이 핵무장 논쟁을 더욱 부추겼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정치인들과 외교 정책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특히 핵우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장으로 미국과 동맹에 엄청난 균열이
- 송원근 기자
- 2024-08-08 10:07
진성준, 개미들한테 항의 쏟아져도 "금투세 폐지 안돼"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인 가운데 0.7%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일명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미국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자신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랙 먼데이’ 사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은 진 의장 개인 블로그를 찾아가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만을 제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7:22
'DJ 사저 매각 손놨다'는 비판에 정청래 "세금으로 매입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하자 새로운미래는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일 세금을 투입해 사저를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다"며 “오늘의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공익과 국익에 맞닿은 만큼 사저를 공공 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같은 날 책임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과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겨우 4명이 모여 얘기한 것은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모인 이들의 걱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차원의 논의라고 둘러대는 것은 지록위마”라면서 “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7:17
"구글은 독점기업" 美법원 판결… 마땅한 제재조치 두고는 설왕설래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기업”이라고 판결을 받으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밝히지 않아 앞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지 여러 얘기가 오간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5조 8280억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5580억 원)를 지불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판결에서 법정 제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집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를 분리하는 구조적 제재는 가능성이 낮다. 다른 제재로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
- 심민섭 기자
- 2024-08-07 15:44
[TG 칼럼] 운동선수 한 사람 주장만 떠받드는 건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TV방송에 집중됐다. 메달 색깔을 불문하고 선수들이 보여주는 환하고 유쾌한 모습에 국민들도 덩달아 기분이 들떴다. 그러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이런 분위기에 냅다 찬물을 끼얹었다. 국내 언론들은 고작 한 선수의 불만 제기에 일제히 배드민턴협회를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 즐거웠던 올림픽 뉴스가 졸지에 짜증으로 바뀌어 버렸다.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와 감독 등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표팀이 자신의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무슨 대단한 폭로인지 모르겠다. 7일 김택규 협회장은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면서 "올림픽 전 유럽 전지 훈련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안세영은 협회나 감독이 선수 관리비용을 다른 곳에 유용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1500만원 정도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인가. 안세영의 태도는 TPO에도 어긋난다. 본인 스스로가 미안하다고 했듯이, 함께 고생하며 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은 안세영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08-07 15:06
[신문 읽기] 무너진 첩보망, 지휘부는 고소전… “정보사 기강 다잡아야”

최근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을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극상 논란이 일 만큼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었는데 결재판이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령관 측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했고, 수사를 받게 된 여단장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 정보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 부대의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블랙 요원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일단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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