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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법률 대응 검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4:43
권성동 "헌법재판관 지명한 韓대행, 용기 냈다… 마은혁 임명은 잘못"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대행을 옹호했다. 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1:41
[신문 읽기] 이재명, 개헌 반대… 한국 "극단적 대립 끝낼 대안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하자, 언론은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에서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내란 청산과 책임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이재명, 개헌 아니라면 극단 대결정치 끝낼 대안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까지 나설 정도로 나라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이 극에 달한 마당에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로 폄하하는 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도, 대화와 타협도 실종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지금의 정치체제를 5년 더 연장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 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이 뭔지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1:35
“스스로 탄핵 유도하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하자 민주당 강력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탄핵을 예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난다. 한 대행은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것은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1:16
KBS·MBC 등 5개 방송사,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5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 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심의하지 못한 안건은 방심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날 방심위에 올라온 안건은 선거 전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과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은 객관성에 근거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며 “생방송 중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대응이 쉽지 않지만, 방송 중 대응과 사후 대응 등으로 나눈다면 지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다”며 “필수 고지사항 언급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4-07 18:08
김두관, 대선 출마… "임기 2년 단축, 개헌 대통령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야권에선 김두관 전 경남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권 대선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오를 게 확실시되지만 김 전 지사는 ‘임기 단축 개헌’을 무기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우게 됐다. 그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개헌을 해낼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3:54
"개헌 동의하나 내란 종식부터"… 이재명, 우원식 제안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사전투표자가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우 의장도 언급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1:38
[신문 읽기]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이재명·민주당, 의지 보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언론은 이를 반기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단축에 대해 입장을 바뀌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개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인 이 대표가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매일경제는 “이 대표가 거부한다면, 하자 많은 대통령제를 향유하고자 하는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7일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이라는 사설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뜻밖에 개헌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자 태도가 달라졌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 측근들도 우 의장 제안에 반대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요 대선 후보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이 유력해지면 입장을 뒤집곤 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힘들게 찾아온
- 심민섭 기자
- 2025-04-07 11:21
권영세 "대통령도 국회도 제왕적… 대선과 개헌 투표 같이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다가오는 조기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착수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1:17
尹대통령 "대한민국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 기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변호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 마지막 대목에서 "기도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길을 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4-04 14:1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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